94구12915(19950614)
취득세동부과처분취소동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갑제l 호중의 1,2,갑제2호증,갑제3호증의 1,2,갑제5호증의 2,갑저116호증의 2,갑체7호증,갑저118호증,율저113호증,율제4호증의 1,2,율제5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다만 갑제7호증의 기재 중 튀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4. 19. 원고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회사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이 금 820,403,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같은 해 7. 10.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첫째, 원고회사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금820,403,000원으로 기장하였으나 이는 1990. 3. 설립된 신설법인인 원고회사가 법인장부 기장 동의 경험부축으로 법인장부에 실제 취특가액과 다르게 잘못 기장한 것일 뿐인데 위 법인장부를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들 중 수원시 원선구
중 위 토지들을 제외한 토지들에 대한 부분인 금 26,114,211원{43,480,160원 XCl,498.5nf - 598 .4nf)/1 ,498.5nf}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
건 부과처분 전부,혹은 그 중 위 -금 26,114,2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률 구하고, 아울러 원고회사가 이미 납부한 위 퉁혹세, 방위세, 취륙세의 합계액 금
10,024,080원(동록세 2,609 ,160원 + 방위세 521 ,820원 + 취득세 6,893,100원)중 원고회사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위 수원시 권선구
적 합계 598 .4ref 에 대한 세액인 금 4,002,942원(10,024,080원 X 598.4ref /1 ,498.5 m2) 원고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과오로 납부한 것이라 하여 이의 환급을 구하고 있다.
나.관계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체124조는 둥록세는 재산권 기타 핀리의 취득세 이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풍기 또는 동록하는 경우에 그 동기또는 동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동에 관한 동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가액이 동기??퉁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핵에 외한다)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은 제I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기??퉁록자의신고에 의하되,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기??퉁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제111조 제5항 동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동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 동기시 시행되먼 방위세법(1990. 12. 31.법률 제4.280 호로 혜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 14호는 방위세를 납부할 외무를 지는 자 중 1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퉁록세의 납세의무자를 틀고 있고, 갈은 법 제4조 제 1항 제 14호는 위 납세의무자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활 동록세액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 105조 제1항은 취륙세는 부동산 동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특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묵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04조 8호는 “취듀”의 정의를, 매매??쿄환??증여??기부...,(중간생략)동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묵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11조 제 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睡)로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다음(제l 호 내지 제4호)에 케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묵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판결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율 규정하고있고, 법시행령 처1182조의 2 제 1항은 법 처11111조 저11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제1호, 제2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라고
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82 조의 3 제2 항은 법 제 111 조 제 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얼체의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1)먼저 원고회사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관계 법령률율 대비, 종합하면, 법 제 130조 제1항이나 법 제 111조 제1항에서 동록세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특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각 법조의각 제2항은 풍기 ??동록자(취특자)가위 제1항의 과세표준 죽 취특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탈하는 경우에는 그과세사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고, 한편 법 제130조 제3항이나 법 제 111조 체 5항에서는 거기에 게기한 각호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빽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퉁기??동록자(취륙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륙가액에 의하여 그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율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니, 따라서 등록자(취득자)가동록세(취득세)부과대상인 토지를 취륙한 후 법 제 130조 제2항, 법 제 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률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동에 의하여 취륙가액이 입증되면위 법 제130조 제3항이나 법 제 111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의 1,2,갑체 4호중의 1,2,갑제 7호증, 갑제 8호증, 을제 1호증, 율제 2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다만 갑제 7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중인
(2) 다음 원고회사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제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수원시 원선구
그러나 우선 동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 124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동록세는 재산편 기타 판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동기 또는 동록하는 경우에 동기 또는 동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동기 또는 동록율 받는 자에께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동기
또는 퉁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판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퉁기또는 퉁룩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숙주체가 다르따거나 일단 공부에 동재되었헌동기 또는 동록이 뒤에 원인무효 동의 사유로 말썩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동기 또는 퉁록에 따른 동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동|참조),이 사건 토지틀 중 위 수원사 판선구
분 및 그에 대한 동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에 사건 방위세부과처분 중 같은토지들에 대한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취득세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채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훌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특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판블 취륙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다만 소유편이전퉁기의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쳐1률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돼(대법원 1995. 1.24. 선고 94누10627 판결 동 참조)” 의한 부동산취득이라 하더라
도 그 동기가 원인무효이어서 부동산의 취특행위 자체가 있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특세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둘 중 위 수원시원선구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혹은 그 중 위 수원시 원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