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12663(199507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자기기 부품의 제조판매 또는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시??로서,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11. 21. 송탄시도
위의 사실은 갑2,3호종의 각 1,2,을4호증의 1,2,3,4 및 번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인정된다
2. 객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l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갑4,5호증의 각 1,갑6호증의 1,2,3,갑7호증의 l 내지 6,갑8,9,11호증, 을 1,2,3호;중,증띤
(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시-건토지는 지목이 잡종지 또는 임야로서 잡목이 무성한 정사진 야산이었으므로 그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위하여는 우선 수목의 제거와 평탄작업, 석축쌓기 등 산림훼손과 형질변경공사를이여야 할 상태였다.
(2) 원고는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1.12. 2.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으나 당시는 겨울철로 토목공사가 용이하지 일-았으므로 겨울을 넘긴그 디-음-해2월에
(4) 원고는 토목공사를 하기에 앞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겨1측량을 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하였는데 토목공사를 시작한 지 렬마 되지 아니한 1992. 2.18.경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5) 원고가 위
(6) 원고는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무렵인 1992. 11. 10.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토목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어1993. 1.14 ‘에 가서야 산림훼손공사가 준공되었으므로 건축공사는 그때까지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해 2월에는 토지 경계선에 1단으로 쌓은 석축이 부실하여이를 2단으로 다시 쌓는 공사를 하여 그해 3. 15. 이를 마쳤으며,그해 3월에는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가 영세하여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때에 확보하지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그해 5월에는 기초공사를 위하여 파일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검탱이 이웃의 과수원에 날아가서 피해를 입히게되자 과수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지계를 검댕이
발생하지 않는 유압식기계로 교체한 뒤에야 공사를 계속하는 동 여러가지 원인으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된 끝에 1994. 1.31.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받아 원고는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를 공장으로 사정i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될 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고 공장의 건축행위 그 자체로서 그 토지률 고유엽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보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그 공장을 직칩 사용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률 1년 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 공장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건축공사를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지간 때문에 위 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히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장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이 시-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동
절기에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겨울을 넘긴 뒤에야 토목공사를시작하였고, 미리부터 토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확정해 두지 못한 탓에 그 정계분쟁으로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경계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즉시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분쟁기간이 4개월이나 계속되았으며, 시공회사가 석축을제대로 쌓지 아니하여 이를 다시 쌓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동 이 사건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에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꽁장의 신축과정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나 과정상의 찰못이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이는 통상적인 공장의 신축과정에서 흔히 발행할 수 있는 장해사유들로서 원고가 그 해결을 위한노력을 특별히 게을리하였다거나 기타 시일을 지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가능한 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공장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또 원고는 실제로도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지 2년2개월만에 공장을 완공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원고의 공장신축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녁요한 정상적인 노력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비업무용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보아야할 것임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아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