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35027(199406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중,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 갑 17,18호증의 각1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율 인정할 수 있고 달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 1내지 3호 및 지하 2층1호의 각 전유부분 임, 이하 위 4개의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91.2. 28. 자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퉁기가 마쳐졌고, 그후인 같은해 4.22. 자로 1989.3.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에 대한 원고의 소유편이 회복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륙한 것으로 보고서 1993.3.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27,480,780원(가산세 금 4,580,13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회사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뭉기명의를 위와 같이 돌려 받은 것은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중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회사는 위 매매계약이 원만히 이행되지 못한상황에서 선이행되었던 소외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동기를 합의에 의하여 말소시킨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판은 당연히 매도인인 원고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의 회복을 가리켜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힐 것이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동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및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다르게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의 회복을 가리켜 지방세법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