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32455(1994110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원고 법인은 1990.8.3 1.및 같은 해 9.27. 에 경기 김포군 대곳면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1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과 제2토지를 매수하였는 바 매수 이후 위 건물의 정비작업을 하였고 제2토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 후 1 년 이내인 1991.3 경 피고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하자 피고는 위 신축건물의 퇴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동의 부당한 사유를 들어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위 퇴수로 확보흘 위한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1992. 1.경주민의 동의를 얻었으며 1993.9.3.경 다시 공장설립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 후 1 년 이내인 1991.3. 경 피고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한 이상 반려 여부에 상관없이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나아가 가사 원고 법인이 제1.2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제1.2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저11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륙세율은 같은조 제1항 소정의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하여 중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1,2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나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중, 갑 제10호증의 1,2,갑 제11호증의 1,2,겁 제12호증,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1,2,갑 제15호증의 1,2,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을 제10호중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에 증인
원고 법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수출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자제품 제조등을 위한 공장을 이전,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물색하던 중 1990.8.3 1.제1 토지 및 그 지상 2동의 공장용건물을, 같은 해 9.27. 제2토지를 각 취득하였는 바 그 후 부천시에 소재한 공장시설등을 위 제1토지 상 건물등으로 이전하지는 아나하였고 취득 후 수개월이 지난 1991.6.27. 경 피고에게 제2토지 상에 연건명 1,000㎡ 정도의 공장용건축물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공장설립신고를 하였다 이에 하여 피고는 제2토지등의 현황을 확인한 후 같은 해 7.1 1.건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빗물,오수등의 배출에 필요한 퇴수로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건축선둥으로부터의 이격을 필요로 하며 사업계획서의 기재가 미비되었다는 동의사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한편 제1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및 제2토지는 모두 퇴수로가 확보되어 있지 아나하여 주변의 주된 퇴수로와 연결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원고는 이에 필요한 주변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여 1992. 1.경 인곤 동리에 마을기금으로 금13,000,000원을 출연하는조건으로 인근 동리 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위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1,2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나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1993.4. 경 제1,2토지의 현상을조사하였는 바 당시 제1토지 상의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원고 법인의 공장으로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1993.9.3. 경 다시 공장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퇴수로까지 배수관을 연결할 것등을조건으로 하여 공장설립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2토지의 취득 후 1 년 이내에 공장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 이로써 제1.2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제1토지상의 공장건물을 공장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제2토지상 신축하려 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요건등을 갖추지 못하여 위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이후 미비한 요건을 보강하고 공장을 건축하려는 등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1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공장설립,가동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1.2토지의 취득 이후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토지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