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인 목재판상재생산을 위한 제품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와 같은 취득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을 뿐인경우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있다.
1.부과처분의 경위
해외원목개발과 수입 및 판매, 목재판상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가 199 1.11.19. 인천 동구 화평동 527 의 14 대 345.5㎡ 같은동 527 의 15 대 312.4㎡ 합계 657.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륙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3.2.19. 자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부족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등 합계 금 75 ,192 ,000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3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그 목적사업인 목재판상재생산등 을 위한 제품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들인 소외 조건신등이 명도를 거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애착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그들의 생계문제등을 고려하여 강제철거등의조치도 취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토지를 제품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갑 제6호증의 1, 2,갑 제8호증, 갑 제12호중의 1 내지 4,을 제1호증, 을 제2호 중의 1, 2,을 제3,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김성태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목수입판매와 목재판상재생산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2. 거래처인 소외 태흥합판주식회사에 대한 판매대금채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같은해 7. 6.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삼미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같은해 9.25. 이 사회결의로 원고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목재판상재생산을 위한 제품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해 10.31.이 사건 토지를 대금 482,0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경락일 전부터 소외 조건신, 송경주,조명심, 유충열 등 4 가구가 전소유자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무허가건물 2동과 주차장 및 리어카보관소 등을 점유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점유관계를 미리 알고도 이를 경락받아 같은해 12.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곧바로 같은달 3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등 일체를 위조건신에게 보증금 10 ,000 ,000 원에 월임료를 금 770 ,000 원으로 하고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2.12.3 1.에 이르러서도 임차기간을 1993. 1.1.부터 같은해 12.3 1.까지로 정하여 위조건신과 사이에 재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위조건신등에게 수차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통지로 명도를 요구하였는데도 그들이 명도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태의 일부 증언은 앞서 채용한 각 증거등과 서로 모순되거나, 내용증명우편등과는 달리 원고에 의하여 원고 자신의 발송인과 접수인만이 찍혀있는 문서들이어서 그 작성일자에 실제로 작성되고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인 목재판상재생산을 위한 제품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와 같은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스스로 임대하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 어서 이에 같은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차 임차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이에 계속 불웅하여 온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예비적 주장으로서, 원고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와 같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조건신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1)목및 (3) 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공지상태로 임대된 토지와 공지상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지상정착물 연면척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등 일체를 소외조건신에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