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기존 공장에 대한 진입로의 확보와 사원복지후생시설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해 그 대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에 신축한 건물도 사원용 식당 및 임원실 및 총무부, 영업부 등 행정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을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없다.
1.부과처분의 경위
자동차 및 중장비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회사가 1990.5.22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536의 31대 309m2(이하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금 25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부동산가액의 30/1,000) 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에 관한 동기가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4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퉁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2.12.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액의 2분의 1에 같은조 소정의 중세율(위 일반세율의 5배)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율 뺀 나머지 부혹세액과 이에 대한 같은법 제151조 소정의 가산세를 합산한 등록세 금 18,360,000원 및 교육세 금 3,672,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5,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존 공장에 대한 진입로의 확보와 사원복지후생시설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묵하여 그 대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그 일부 지상에 신축한 건물도 1층은 사원용 식당으로,2 층은 임원실 및 총무부, 영업부 동 행정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동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피고가 위 건물 중 2층 부분을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에 관한 동기률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중의 1,2 , 갑 제3,4호증, 갑 제5호증의 1,2 , 갑 제6, 9 ,12, 16호증, 갑 제17호중의 1, 2 , 갑 제18호증의1 내지 6 , 을 제5 , 6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과 중인 최영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 공장구내로 진입하는 통행로의 확보와 사원복지후생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1990.5.16.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같은달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한쪽 같부분이 기존 공장 부속토지의 모서리에 위치한 정문부분과만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는 위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외부에서 기존 공장구내로 진입하는 통행로로서만 사용하여 오다가 1991.12.2. 경에 이르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한쪽면 일부에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층 식당 70.56 m2 ’2충 휴게실 70.56 m2 동 연면적 14 1.12 m2 의 건물을 신축한 사실, 원고는 위 신축건물 중 1충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사원용 식당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2층 휴게실 부분은 1충 식당부분이 식사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휴게실로서의 구실율 할 수 있게 되자, 당초 목적한 바와는 달리 이 를 원고회사의 임원실 및 총무부, 영업부 동 행정관리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위 신축건물의 바깥쪽 일부에는 담장을 축조한 사실,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생산관리직의 사무실은 기존 공장구내의 별개의 건물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사실 동율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아직도 기존 공장구내에 대한 진입로로서 사용되고 있는데다가 그 일부 지상에 건축된 건물도 1.2층 모두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것 뿐이어서 이를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공장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공장구내 부속토지와의 상호 놓여진 위치와 그 역할 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담장을 축조한 것도 외부인으로부터 비공장용 건물인 위 신축건물율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토지를 전체적으로 기존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편입키 위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밖에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퉁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자체가 대도시내로의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증설율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위 토지 취득후 그 일부 지상에 신축한 건물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에 위와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에 대한 취득등기 자체가 곧바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증설에 따른 부동산동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둥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꽤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