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당시 가족호텔의 건립부지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족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분양이 어려워 적자운영을 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경우 당초부터 토지상에 가족호텔을 건립한 의사는 전혀 없이 토지를 경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후 적당한 시기에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로 불 수 없게된이상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없다.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2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2호증, 을 제1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콘도ㆍ숙박ㆍ가족호텔업,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관광레저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 1.1.2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 1.1.28.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90 타경 931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강원 양양읍 조산리 433 의 16 잡종지 5,9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360 ,000 ,000 원에 경락받아 같은 해 2. 13. 위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24.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보고서, 1993. 2. 10. 자로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위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가족호텔의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건설자재 수급불균형조절등의 이유로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건축제한조치가 있었으나 그 때로서는 1991.6. 30. 까지 제한기간이 지정되어 있어 위 기간의 경과로 건축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위 제한기간이 다시 연장되어 그로부터 1992. 12. 31.까지 위 건축제한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 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1993. 12. 31.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나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인 1993. 12. 31.이경과하기도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2. 10. 자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같은조 제4항 제6호에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여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나한 토지”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4호증의 1,2,갑 제25호증의 1,2,갑 제2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1990. 5. 11. 구 건축법(1991.5. 3l.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동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경기과열과 건설자재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하여 전국 시, 군에 1990. 5. 1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기간을 정하여 가족호텔등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신축등을 금지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위 관광숙박시설의 신축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내용율 공고하였는데, 그 후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1990. 9. 27. 에 같은 해 12. 31.까지1차 연장, 공고되었으며, 같은 해 12. 28. 에 다시 1991.6.30. 까지 2차 연장, 공고되 었고, 1991.5. 6. 에 다시 1991.12. 31.까지 3차 연장,공고되었다가, 같은 해 7. 11. 에 다시 1992. 6. 30. 까지 4차 연장, 공고되었으며,1992. 6. 18. 에 건축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같은 해 12. 31.까지연장, 공고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동 관계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1990. 5. 15. 부터 1992.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위 건축허가제한 역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4. 23. 선고 92누15840 판결 참조),이러한 금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갈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1.2. 13. 전인 1990. 5. 15. 부터 이미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그 건축제한기간이 1991.6. 30.까지로만 정해져 있었을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1.5. 6. 에 그 건축제한기 간이 1991.12. 31.까지 연장되고 그 후 건축제한기간의 연장이 거듭되어 최종적으로 1992. 6. 18. 에 같은 해 12. 31.까지 건축제한기간이 연장된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 소정의 토지를 취륙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급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날인 1993. 1.1.부터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해 12. 3 1.까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89. 10. 17. 부터 박산도립공원 계획에 따른 박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 회사의 설립정위 및 그 운영실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가족호텔의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실적 동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가족호텔의 건립부지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족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분양이 어려워 적자운영을 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가족호텔을 건립한 의사는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경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후 적당한 시기에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1993. 12. 3 1.까지의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토지로 불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1994. 1.1.이후의 시점에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시점인 1993. 2. 10. 자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