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4553(199402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의 1.2,갑제3호증의 3,내지 6,을제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원고는 1989.4.18.
나.그런데 위 부동산들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다.한편,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약정 연체이율에 따라 1989년도에 금14,641 ,000 원,1990 년도에 금 14,000 ,000 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보아 1992.8.16. 원고에 대하여 기장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소정의 가산세액을 포함한 주문기재의 각 해당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피고는 원고가 이자의 약정을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자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있고 그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입한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데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더욱이 채무자인 위 소외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도산하여 원리금채권의 회수 가농성이 없으므로,피고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자채판을 과세소득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앞에서 나온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중의 7,8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소외회사에 대여한 원금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다가 위 담보부동산들에 관하여 개시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경락대금이 선순위근저당권자등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이 없어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사실 및 소외회사는 현재 도산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을 뿐만아니라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여원리금채권을 실현할 다른 방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다.
무룻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아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자소득이 발생할 원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나한 것이라면 이자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위 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은 단지 성립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상 회수불농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이자채권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고할 것인 즉,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이자채권을 실현가능한 과세소득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