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348(199307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목록기재 (1), (2), (3) 란 기재와 같이 서로 인접된 지역에 서울 서대문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8필의 토지를 1 필지의 토지로 합필하기 위하여는 지적법상 각 합필대상토지의 소유자와 지분율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건올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8필지를 원고 및 선청자들이 각 토지별로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형태률 갖추기 위하여 상호 각 토지중 각 그 고유지분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교환하는 내용의 1개의 계약올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둥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소유권올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교환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퉁기를 경료한 것으로 실질적인 권리변동이 없옴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신탁재산올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판계법령에 판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동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중여??기부??법인대에한 혐물출자 둥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로서 원시취득??송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올 말한다고 규정하고,위 법 제110조 제1항 제3호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올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형식척인 소유권의 취득둥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위 법 시행령 제79조의 5는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청에 의한 신탁올 말한다고 규청하고 있는 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은 위 법 제110조에 열거한 사유에 엄격히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밖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 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훤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 8필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그 공유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한 것은 합필올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각 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원래면적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환한 것이거나, 우선 각자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둥기부상으로만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탑재산의 이전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으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각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률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온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