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내에 1세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소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그 용도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를 군에 양도하였다 하여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무효인 강원도조례 및 정선군조례에 의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소외 강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주택건설을 요청받아 1985.9.11.건설부고시 제397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86.1.29.위 소외회사와 종업원 사택용 엄대주택건설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임대아파트 13평형 7개동 230호(이하 이사건 업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1986.10.26.준공검사를 마치고 이를 위 회사에 임대하고 었던 중 1990년에 위 소외회사가 묵산광업소를 폐광함에 따라 위 임대아파트의 반납을 요청하여 오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물에 정선군이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광부에게 임대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원고는 1990.10.31.정선군에 위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에 피고는 강원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한다) 제3조 제 1 항과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이하 정선군조례라 한다)제3조 단서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의 양도라하여 1992.5.7.원고에 대하여 면제되었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등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추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 호증,갑제 2호증의 1,2,갑제9내지 16호증,갑제17호증의 1,2,3,을제6,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정선군에 양도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지방세법(1991.12.14.법률제 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의 3 제2항 제6호,제 128조의 2 제2항 제6호,제 184의 2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원고가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을 면제하되 추징사유로 소규모의 주택용택지를 취득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강원도조례 및 정선군조례는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추징사유인 소규모의 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까지 취징사유를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의 법위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ㆍ과세객체ㆍ과세표준세율ㆍ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둥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수익등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정선군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률 제정하였으며 강원도조례 제3조 제 1항은 건축주가 건축한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변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정선군조례 제3조는 임대주핵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울 경감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애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되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정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 110 조의 3 제2항 제6호,제128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는 원고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한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롤 면제하되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올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정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 184의 2 제2항 제6호는 원고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취득세등과 달리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위 법 제238조의 2 제 1 항,제242조 제1항은 건축물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하여 위 재산세면제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 184조의 2 제2항 제6호를 준용하고, 위 법 제238조의 2 제2항,제242조 제2항은 토지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하여 위 종합토지세면제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34조의 13 제2항 제6호를 준용하고 있으며,교육세법 제3조,제5조에 의하면 교육세는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을 알 수 있고,지방세법 시행령(1991.12.3 1.대통령령 제 135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 79조의 12 제1항,제 98조의 7 제 1 항”제 137조의 4 제1항은 위 지방세법 각 본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1세당 건축면적(전용면적올 말한다)이 60㎡ 이하의 공동주택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고 면제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전혀 그 추징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며,또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 10조와 위 법 시행령 제6조 제 1 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분양이 제한되나 이에 위반하였다하여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을 당연히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그에 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 14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은 별도이다)강원도 조례 및 정선군조례의 각 제3조가 임대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및 등록세를 추징하고, 경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등에 관한 추징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는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후 대통령령으로 정하한 기간내에 1세당 건축면적이 60㎡ 이하로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소정의 소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위 소규모주택이 그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정선군에 양도하였다 하여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강원도조례 및 정선군조례에 의하여 주문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