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1813(199404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 지 6, 갑 제3호증의 1 내 지 3, 갑 제6호증의 1 내 지 5,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나.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와 법령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가 1992. 3. 31.
나. 관계법령 및 그 해석
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둥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 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었으며, 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았다.
위와 같은 법의 규정 및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법인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선탁자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주식명의의 환원은 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는 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