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041(199309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과세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업과 대지조성사엽 및 그 부대사업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8.12.2. 서울 구로구
2.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목적사업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그 건축 준비를 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채판자들인
먼저 관련법령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하여는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같은법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법인의 고유업무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같은법 제84초의 3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나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새기는 것이 타당(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참조 )하고, 법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이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1985.2.8. 선고 83누41 판결참조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돼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