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0223(199402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호중,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 1989. 8. 11.경기 김포읍
(2) 그런데 피고는 위 건물이 연면적 331㎡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금15 ,000 ,000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어서 위 건물과 그 대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등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둘째 이 사건 건물중 지층 155.25㎡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바 대로 그 용도가 창고이고 실제로가내공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은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렇게 불 경우 이 사건 건물중 주택부분의 연면적은 200㎡ 에 불과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호화주택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전부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납세고지의 적법여부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6호, 제25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5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제하도록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정하는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합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북여부의 결정 및 그 불북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척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4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물건과 세목 및 세액만이 기재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울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면 을제1호증(지방세과세예고)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1991.3.29. 경 원고에게 과세대상물건과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등을 기채한 서면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과세예고문이라는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과세근거동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원고가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북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그 과세예고문은 그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붐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위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요건의 흠결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과세예고문에 의하여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2) 고급주택에 해당여부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거이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현황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위 규정들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1개의 주거용 건물중 실제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있을 경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 10. 선고 90누9513 판결. 1987. 1.20. 선고 86누648 판결등 참조).
한편 위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의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 보는 준공검사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기재와 준공당시의 시설상태(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주거외의 용도로 축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준공전후의 사용실태(준공전부터 구옥에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지,준공직후부터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지)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3 의 각 기재와 증인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은 준공당시부터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아나라 공장으로 사용할 의도로 건축하였고 준공당사는 물론 준공 전후에도 공장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준공검사 당시 그 용도가 창고 및 대피소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현황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주택의 부속용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위 지층을 제외하면 연면적이 불과 200㎡ 에 지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