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3034(1994110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내지 6호증, 을제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환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자동차정류장사업 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 부분(터미널 본건물과 인창상가 사이의 공간), ㉯ 부분(터미널 광장), ㉲ 부분(유료주차장 진입도로) ,㉳ 부분(택시승하차장),㉴ 부분(택시승객 통로),㉵ 부분(지하철승객 통로), ㉸ 부분(지하철‘
나. 관계법령
법제 234조의 12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고,령 194조의 7 제 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황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인정 및 판단
이사건 토지 중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도면 ㉮, ㉯, ㉲, ㉳, ㉴, ㉵, ㉸ ?㉹ ?㉺ ?(갸)?(댜)부분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사도법 제 4조의 개설허가를 받은 사도가 아닌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즉,위 도면 ㉮ 부분은, 터미널의 본건물과 그 서쪽에 인접한 인창상가 건물 사이의 건물간 이격거리 관계로 생겨난 좁은 공간요로서 당초에는 물론 현상황으로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통로라고는 볼 수 없고 언제라도 원고가 독점적 배타적 지배원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 도면 ㉯ 부분 (터미널 광장)은, 신반포로에 접한 공도(인도)와 터미널 본건물 북쭉면 사이의 넓이 1293.5㎡ 의 광장오로서 광장과 인도사이에 비록 경계표시는 있으나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서로 평탄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도앞에는 시내버스 정거장까지 었어 고속버스 이용객 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 광장을 자유로이 왕래하고 또 거기서 대기하여, 소규모 상인들이 이동식 점포를 늘어놓고 장사하여 항상 공증들이 붐비는 곳이다
위 도면 ㉲부분은, 차도(신반포로)에서 원고가 원영하는 유료 주차장인 위 도면 (냐)부분으로 들오는 넓이 112.3㎡의 주차장입구 통로이다
위 도면 ㉳ 부분은, 신반포로에 접한 넓이 966.6㎡ 의 택시 승강장으로서 고속버스 이용객 및 일반환들이 자유로이 택시를 송하차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공도인 신반포로에 통해 있다
위 도면 ㉴ 부분은, 일반인 및 고속버스를 하차한 승객이 택시를 타기 위하여 주을 서서 기다리거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터미널 내부로 들어오는 넓이 149.2㎡의 통로로서 위 도면 ㉳ 부분을 통하여 공도인 신반포로에 연결되어 있다
위 도면 ㉵ 부분은, 지하철역 출입구인 위 도면 ㉹부분과
위 도면 ㉶ 부분은, 원고의 유료 주차장인 위 도면(냐)부분에서 공도인 신반포로로 나가는 출구로서 넓이 316.3㎡ 의 공간인데 주로 주차장 아용 차량의 출구로 이용되고 일부 지하철 이용객들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위 도면 ㉸ 부분은, 넓이 315 1.6㎡ 의 공간으로 지하에는 지하철역 및 선로가 있으나 지상에는 원고가 주자구획을 그어 놓고 유료주차장인(냐)부분과 연결하여 마찬가지효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고의 고속버스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의 남쪽끝과 북쪽끝을 막지 않고 공도와 연결해 둔 관계로 신반포로에서 반포천 제방 방면요로 통행하는 일반인들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언제라도 남북 양쪽 끝부분을 막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위 도면 ㉺ㆍ㉻ 부분은, 위 ㉸ 부분에 연접한 부분으로서 위 ㉸ 부분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
위 도면 ㉹,(댜) 부분은, 각 넓이가 60㎡ 및 48㎡의 지하철 출입구인데 고속버스 이용객 및 일반인의 통행에 개방되어 있다
위 도면 (갸)부분은, 위 도면(댜)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와 남쪽의 반포천 제방과 수직으로 만나는 넓이 245㎡의 통로인데 그 주된 용도가 고속버스 이용객보다는 위(댜)지하철출입구에서 나와 남쪽의 반포천 제방을 따라 강남성모병원쪽으로 통행하는 일반인의 통행에 자유로이 아용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면 ㉯,㉳,㉴,㉵,㉹,(갸),(댜) 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원고로서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불가능한 실정인 점 빛 공도에의 연결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부분은
따라서 이사건 토지 중 위 도면 ㉯,㉳,㉴,㉵,㉹,(갸),(댜)부분의 합계 2,990㎡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546.224.060 원, 도시계획세 금 37.593.500 원, 방위세 금 109.244.812 원이 된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 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