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0745(199510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기 여주군 대신면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 모두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아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납세고까서(갑 제1 호증, 을 제 18호증의 5) 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및 상명, 세목, 세액, 납기 및 납부장소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물건란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고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한까지 미납힐 경우에 취히여질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은 물론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편으로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는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이거나 또는 그 의미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방법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시컨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히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도 역시 위법하다.
둘째, 피고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삼은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이나 설비 중 태양열집옐판, 클럽하우스에 깔아 놓은 카페트와 고무매트, 클럽하우스 내에 있는 화분ㆍ인조목ㆍ인조화ㆍ실내정원 등 실내조경시설, 오수처리시설 중 기계공사부분, 클럽하우스 내 방송시설, 옥외전기시설 등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건물의 가치를 중 가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골표장 내 연못 조경공사비, 주차장 및 관리도로의 포장공사비, 통로박스, 파고라, 가이드라인,진입로 경보등, 클럽하우스 주변의 조경용 외동, 스프링쿨러, 주차장변과 도로변의 자연석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저175조의 2 ,제 76조 소정의 구축물이나 특수부대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골프정 공사와 관련없는 조경공사 및 그 설계비,대체농지조성비, 광고선전비, 기술용역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만큰 안분계산한 건설관리비 및 건설자금이자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골프장 건설에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각각 투입된 비용 합계 금6 ,192 ,278 ,168 원은 결국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모두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세법 제 112조의 2 제 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골프장이 된 때에는 후자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자의 규정이 승계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인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간주취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골프장부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이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고, 지목변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구체적으로 코스건설 도급공사비,잔디조성비, 옥외전기통신 및 임시전력설비 공사비, 연못 재활용펌프 설치비, 사방지 해제비용, 분묘이장비,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대외 용역비, 일반관리비 및 건설자금이자 배분액 됨 합계 금12,459,903,737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아닌 2%의 일반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제 112조의 2 제 1항 규정이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골프장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도 없이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취지라면, 위 규정들은 헌법상 평등원과 재산권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 및 비례의 원직에 반하는 위헌규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근거로 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섯째, 원고는 1992.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징수유예선청을 하였고 그 납부기한인 같은 달 31.까지 피고가 요구하는 담보설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납부기한이 경과 한 이후인 1992. 9. 8.에야 근저당원이 설정되게 하고, 이어 같은 달 9. 징수유예처분을 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가 위 취득세를 연체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42조, 제65조, 국세정수법 제 15조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표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 112조의 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 1 항 제 1의2호는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조 제 1항 제5호는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히고 있고, 제25 조 제 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90조 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ㆍ증기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당해 과세표푼,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외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세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면서, 그 제1호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그 제 2호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용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한장의 납세고지서 용지에 과세표준, 세율, 부과근거법령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다만,제2호 단서는 제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끈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체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참조).
그리고 1990. 6. 29. 대통령령 13033 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 8조 제 2호 단서에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가사 위 단서조항이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과세표판 및 세율 등 세액산출의 기본요소를 전면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나라 구체적인 세액산출과정의 기재만을 생략힐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한장의 납세고지서 용지에 과세표준, 세율, 부과근거법령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흠이 있는 경우로서, 비록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1992. 7. 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담당부서 직원이 그 산출근거 및 세액을 기재한 관련서류에 원고의 확인도장을 날인 한 사실(을 제 1호증의 2)이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납세고지절차를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이미 부과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흠이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나머지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도 당연히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