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업무시설) 건물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면 결국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있다.
1.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3. 30. 소외 태명양레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1990.6.26. 준공한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619의 5,6 소재 업무시설 (오피스텔 ; 지층 659.32 평방미터, 1층 1,533.33 평방미터, 2-4 층 각 1,632.96 평방미터, 5층 908.38 평방미터)인 금남 멤버스텔 건물 중 422호( 213.88 평방미터 및 대지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을 분양가 금 257,967,000원에 취득하고, 1991.4. 29. 그 취득가액에 취득세율 20/1000 을 곱한 금액인 금 5,159,340원을 취득세로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간주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선고,납부한 세액이 이에 미달된다하여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인 금 40,242,850원을 1992.9.23. 자로 원고에게 취득세로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갑제4호증의 1,2,을제6호증의 1,2,을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위법여부
원고는, (1)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별장’이라함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이 그 곳에 상시 거주하지 아나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반드시 그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주거전용의 건축물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령상 주거전용의 건축물이 아나라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겸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가된 건축물로서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그 간에 그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주거전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를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별장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다가,(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그 부근에 있는호텔 경영주의 요청에 의하여호텔 침구류 등 자재의 보관과 종업원들의 임시숙소 등으로 이를 이용하게 한 바는 있어도,이를 원고 또는 원고 가족의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이를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1,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 으로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등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750/100 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나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말하는 ‘주거용에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에 기재된 건축물 용도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구조가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을 가리키며 반드시 건축법령상 주거전용의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건축법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 제11호 나목),그 구조나 용도변에 있어서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이 명백하고,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루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4 ,5호증,을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7호증의 1.2,3, 을제8호증의 1 내지 8, 을제9,15,16호증의 각 기재 및 을제1호증의 1,2,3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금남 멤버스텔 건물 총 98세대(18평형부터 83평형까지 있다) 중 명수가 가장 크고 전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83평형(이 평형은 하나밖에 없다)으로서, 청명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밖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져시설이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외에도, 위 오피스텔로부터 약 100미터정도 떨어진 곳에는 ‘하이마트호텔’이라는 옥호의 장급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실제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보다는 휴양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데, 원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아파트 3통 403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그와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그 내부에는 고급벽지로 도배되고 쇼파,침대,씽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설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시설현황으로 보아 주거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어 업무시설로 사용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원고가 의류수출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홍선을 경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한 태명양레져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나 위 양 회사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위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바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었던 사실(실제로 위 오피스텔의 몇개 세대는 그 매수인들이 사무실이나 음악연습장 등의 업무용도로 실제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대가 휴양이나 위락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1992.8.29. 부터 같은 해 9.1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소속 공무원이 불시 방문확인결과 이 사건 건물은 토,일요일에만 각 1 회씩 사용하고 있었고, 월멸 전기 사용량은 3 내지 68킬로와트 정도이며, 이 사건 건물내에 설치된 전화에 대하여 관할전화국의 전화사용기록부상에 나타난 전화사용량은 같은 해 6.21.부터같은 해 9.20.까지 사이에 총사용일수는 10일, 총통화수는 17통화, 사용시간은 대부분 일과시간후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8 내지 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등인 김화겸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이 사건 건물내에 설치된 전화가 위 태명양레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지완 명의로 가입되었다는 취지의 갑제14호증의 기재는 위 안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나하며 달러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 풍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별장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