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9779(199210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서울
2. 부과처분의 척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대지중 1991.4.경부터 150센티미터 높이의 철조망으로 구분되어 있는 별지도변표시 우측원고표시부분 659평방미터를 특정하여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나 인근토지소유자들과의 경계분쟁등으로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위 659평방미터부분은 위 철조망으로 위
나. 판단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 ,000으로 하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엽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750/100 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제84조의 3제1항제2호 2목에 의하면, 위 법제112조 2항소정의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올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제84조의 3제2항에 의하면, 위 법제112조 제2항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위 고급주택동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대지중 원고주장과 같이 특청하여 659평방미터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3 내지 6 ,갑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6 내지 8호증,을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에는 출입문에서 부터 높이 약 1미터 50센티미터의 철망이 설치되어 별지도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좌측에 이사건 주택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우측에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사건 대지의 우측부분에는조그만 연못이조성되어 있으며 정원수등이 심어져 있고 이사건 대지의 우측부분 전변으로서 노폭 6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은 높이 약5미터의 축대가 축조되어 있으며 이사건 대지에는 현재 출입문이 하나인 사실, 이사건 주택에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일러 등을 약간 수리하변 언제든지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사건 대지는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며,용도지구는 풍치지구로서,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5조에서는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 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청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가 1.5미터 높이의 철망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힘들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정도로서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659 펑방미터가 이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서울특별시조례등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곤란한 점,이사건 대지의 공유자이며 이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위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제8조,민사소송법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