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형식상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토지를 유상양도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전제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3. 4호증의 각 1.2. 을 제1 내지 3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률 종합하면, 원고 소유이번 청기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259 의6 임야 13.78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판하여 1986. 12. 19.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백광주택(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1986. 12. 17. 매매롤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소외 강남세무서장은 1989. 1.20. 이로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금 155,987,055 원으로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금 74,873,870 원의 부과결정올 하고, 같은 해 9. 16.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액올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3조, 제172조에 의하여 1990. 3.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처분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올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훤고는, 원고의 모인 소외 이혜청이 토지형질변경올 위하여 형식상 위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풍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유상양도한 바가 없옴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소외 강남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올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쳐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한 지의 여부에 판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중거들과 올 제4호중의 기제에 변혼의 전취지률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가 챔효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원고의 모인 위 이혜경의 소유였먼 관계로 위 이혜경이 1986. 12. 16. 원고를 대리하여 연립주택 건축부지률 물색하고 있던 소외 회사에게 이률 금 208 ,450 ,000 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 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125,070 ,000원올 지급받은 다옴, 같은 날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해주고 잔금 83 ,380 ,000원은 1988.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소외 회사는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청하였으나 위 소외회사가 이률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8호중의 4,5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중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금208 ,450 ,000 원에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강남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척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쳐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휘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률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