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3962(199207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2 을제1호증 (등기부등본,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공로구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6.7. 위와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관하여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여 1991.7.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7,511,050원을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1973.3.16. 취득한 것으로서 그 관리가 어려워 편의상 위 소외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1987.10.2. 위 소외회사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위 소외회사가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991.6.7.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업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4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만 비과세로 한다는 취지로서 위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 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등 참조) 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은 그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