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37385(199305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부서),제3, 5호증(각결정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징수결의서, 동별수납일계표, 취득세내역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첫째 원고는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구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같은법의 규정에 적합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아 사건 토지를 취득하어 당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피고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후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를 처분하였던 것이어서,원고가이를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위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함은 잘못이고,둘째 가사 피고가 위 취득세를 면제한 사살아 없다 하더라도 취득 및 처분의 경위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취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고,세째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법조 소정의 면세대상이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및 단서,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동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토지에 해망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I5/100) 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 (21100)에 의한 세액인 금 22,566,634원만이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위 중과세율에 의해 위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점등을 들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종거에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이의신청결정통지), 제4호증(심사청구결정통지), 제7호증(도시가스사업허가), 제9호증(도시가스공급시설), 제 10,16, 27호증(각 고시),제 11호증(도시가스공급시설부지분양), 제 13호증(반월공업단지 입주계약신청에 관한 건),제 14호종의 1, 2(각 입주계약서), 제 15호증(탄원서회신),제 18호중(공장용지대금정산통보), 제24,25호증(각 접수증),제26호증(반려서),제29호증(토지등기부등본), 을제 1호증(법인등기부등본), 환송전 당심증인
(1)원고는 1979. 4. 26. 철재류 제조엽 및 그 임가공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바, 1983. 2. 28.
(2) 이에 따라 원고는
(3) 한편 원고는 같은해 5. 24. 위 공사로부터 그 분양수탁기관인
(4) 그련데 당시 경기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역은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일반수용가의 수가 10만 미만의 지역은 독립한 권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동력자원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반수용가의 수가 10만 미만이였던 안산시 지역은 위 각 공급권역에서 빠져 있었던 바,
(5) 이에 따라 원고는 1987. 5. 7. 이 사건 토지를
(6) 그 후 1988. 7. 2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는 합하어 지번이 안산시
다. 판단
(1)원고의 위 첫째 주장을 살펴 본다.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1985. 10. 7. 및 1986.12. 1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된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구획정리가 확정된 후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 그 후 다소 늘어난 면적에 대한 추가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초의 약정된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같은 날짜를 취득시기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나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할 것인 바〈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 계취득인 경우에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취득 당시 시행되던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면세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 보면,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2)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을 살펴 본다.
취득세 면제사유에 대한 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15호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구안에 위치하며 한편 원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해 같은법상의 공장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지방세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취득세 면제사유에 대한 위 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의 규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기간”에 관한 것 뿐인데도 위 영 제79조의11에서 그 기간에 대하어 “공장설치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장설치신고를 면세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정한 규모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착공하기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공업배치법 제7조 제1항과 상공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유치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및 규모등이 포함된 공업유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업배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취지를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위 취득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의 규정취지에 대버하여 살펴볼 때 위 취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11에서 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에서의 “기간”을“공장설치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4. 3. 9.
(3) 원고의 위 세째 주장을 살펴 본다.
(가)지방세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가액의 1000분의20으로 하며(제 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은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 취득당시 시행되던 영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 12. 31.삭제되고, 이에 대한 영 제84조의4 제1, 2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이다.)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안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본문).다만
(나)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칙에 의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규칙에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는 경우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할 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이거나 또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의 토지는 위 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없다 할 것인 바, 얘 사건 토지가 1984. 5. 9. 도시가스공급설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198'1. 3. 20. 그 용도가 폐지된 후 원고가 같은해 5. 7. 이를 매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칙에 의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다음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위 영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중 우선 위도시가스 사업이 원고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정관상 목적사업에 도시가스제조. 공급업을 추가한 사실은 앞서본바와 같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이를 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1981.12.3 1.대통령령 제 10663호로써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에상될 뿐만 아나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규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었음을 감안하여 그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볼 때,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나한 사업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고, 이와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엄격성의 원칙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도시가스사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을 원고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도시가스사업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그밖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도시가스공급설비지역으로 고시된 후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목적의 공장건설용지로 분양받았다면, 위 도시가스 사업은 적어도 같은 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여 이에 의해서도 위 도시가스사업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위 도시가스 사업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에 외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이사건 토지의 취득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대금의 합계액인 금 940,274,990원(647,020,000 + 242,937,500 +50.317.490)으로 볼 것이므로,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하면 원고가 부담할 취득세는 별지 세액산출표의 (2) 기재와 같이 금 169,249,49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당원에서 인정되는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89조,제 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