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 111조 제7항 등은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지방세법의 시행 이후에 잔대금을 지급한 이상 공장용지의 취득세에 관하여는 신지방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도시형 업종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원고들은, 공업배치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제한정비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소정의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원고 협성산업 주식회사는 인천 북구 효성동 495의 8에서 전자부품제조업, 원고 주식회사 대샌금속은 인천 북구 청천동 6의 9에서 등산용구제조업, 원고 태흥정밀공업 주식회샤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4의 64에서 유선통신장치제조업을 각 영위)하다가 같은 법상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봉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부터 원고 협성산엽 주식회사는 1990. 11.28. 인천 남동구 남동공업단지 147블록 13롯트 공장용지 1,652㎡를 분양받아 1991. 10. 16.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대신금속은 1990. 12. 24. 같은 공업단지 118블록 2롯트 공장용지 1,650㎡를 분양받아 1992. 3.. 3. 그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같은 해 9. 29.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원고태흥정밀공엽 주식회사는같은 공업단지 155블록 7롯트 공장용지 6,603㎡를 분양받아 1991.1.15.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증의 1,2,갑 제 3호증의 1,2 ,3,을 제 1호증의 4,8,9,을 제 2호증의 5,6,을 제 3호증의 5,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안정할수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대신금속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위 원고(이하 2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는,피고가 1992. 4. 2. 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공장용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금 11,085 ,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음을 전체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는 피고가 이를 부과고지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탓에 원고가 이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를 수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정수하고 따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아나하며,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자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어 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조세라할 것인데(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제 115조, 제 120조, 제121조), 갑 제 1 호증의 2,을 제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2. 3. 3. 공장용지 1,650㎡를 취득하고,같은 해 9. 29. 그 지상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그 각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4. 2, 건물분에 대하어는 같은 해 10. 28.) 에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청사에 찾아가 그 각 취득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계산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액을 산출하어 그 세액으로 신고하고, 피고가 취득세의 수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관계로 그 수납의 편의를 위하여 수납의뢰서, 취득세영수필통지서 및 취득세납세고지서 및 납부서 등 제목으로 결합하여 인쇄된 용지에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과세물건, 과표, 세목등을 기재하되 징수번호한에는 자납이라고 기재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자 위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수납기관인 금융기관에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1992. 4. 2.자로 원고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위 공장용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협성산업 주식회사 및 태흥정밀공엽 주식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위 각 공장용지의 취득에 관하여 1992. 4. 15.자로 원고 협성산업 주식확사에 대하여 취득세 금 4.542 ,230원. 1992. 8. 31.자로원고 태홍정밀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금 20.291.290 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이 적볍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어 위 원고들(이하3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위 한국수출산업공단이나 인천직할시 등이 위 남동공단입주를 유치하면서 그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입주후 5년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면제한다고 홍보하였을 뿐만 아나라, 원고들이 위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당셔 시행되고 있먼 지방세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변 원고들과 같이 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지역에서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하어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도 이를 믿고 그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위 각 공장이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세 제외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개정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분양계약 당시 시행되탤 지방세법(1990. 12. 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개정 전의 것을 구지방세법, 개정 후의 것을 산지방세법이라 한다) 제 110조의 3 제 2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그 제 2호로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먼 자가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 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들고, 위와 같이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 따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1990. 7. 26. 내무부령 제 510호로 개정된 것) 제 47조의 2에서‘법제 110초의 2 제 2항 및 법 제 110조의 3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 1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 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였다가,산지방세법은 제 110조의 2 제 2항과 제 110조의 3 제 2항의 후단을 신설하여 위제 110조의 2 제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위 제 110조의 3 제 2항 후단에서 ‘이경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법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 110조의 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시행규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았다.
그런데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세의 부과 또는 그 면제 여부는 그 취득시기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지방세법 제 111조 제 7항,같은 법 시행명 제 73조 제 1향은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산지방세법의 시행 이후에 잔대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세에 관하여는 위 산지방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즉, 위 각 잔대금지급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령에 따라 원고들의 업종이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 소정의 이른바 도시형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취득일 이전인 분양계약 당시 위 한국수출산업공단이나 인천직할시 등이 위 공단에의 입주를 유치하면서 지방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홍보하였고, 도시형업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다고 하여 그 후 취득 당시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대선금속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 협성산업 주식회사 및 태흥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틀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