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34270(199306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991.1.17.건설부 고시 제492호로 군포,산본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사업지구 내에 도합 3,693,05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피고가 1991.10.25.에 1991.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위 토지 중 소규모 주택용 토지 867,665㎡와 민간주백건설업체에 분양한 토지 536,1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289,288㎡를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이에 원고는,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도합 2,231,458㎡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한다)중에는 법 제234조의 13 제2항 제6호 소정의 “대통령명으로정하한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에 속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대상인 도합1,343,090㎡ (이하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하여야 하고,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원고 소유의 주택건설용지 중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만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지적법에 의한 모든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법 제234조의 13 제2항은 다음 각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대한 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다. 따라서,위 법령에 의하면,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 세대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는 총합토지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이에,위 법 시행령 제194조의 11,제79조의 12 제1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이하 “당해 주택단지 내의 공공사설용지”라 한다)라는 규정 중 “당해주택단지”의 의미에 관하어,피고는 “당해주택단지”란 소규보 주택단지,즉, 이 사건에서 실제로 원고가 1 세대당 60제곱며터 이하의 면적으.형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단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원고는 “당해주택단지”란 택지개발사업승인 단위로서의 주택 단지,즉,이사건에서 원고가 승인받은 군포,산본 택지개발사업 단지를 의미한다고 다툰다.
라.그러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주택단지”의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면세대상 토지는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라고 규정하여 종합토지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위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법 시행령 소정의 “당해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이라 함은 우선 위 법의 위임 범위인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아니될 것이고,또한,위 시행령에서는 “소규모의주택용토지”의 내용으로 “1 세대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용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먼저 규정하고 이와 병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를 규정하면서 아울러 “당해 주택단지 내”라는 제한을 가하여 면세되는 공공시설용지롤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위법조항의 입법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세함으로써 소규모의 서민용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을 저감시켜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위 법 시행령에서 “당해 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1 세대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마. 한편,갑 제5호증의 4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 부분은 그 전부가 일반 분양주택 단지 내의 토지로서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 면세대상이 되지 아나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