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른바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공업배치법(공업배치및공장셜립에관한법률의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공장제한정비지역인 인천직할시에서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소정의 도시형 업종의 하나인 원목제재업, 목재, 철물, 완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갈은 법에 의하여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청된피고 관할 인천 남동구 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이라 한다)에 공장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남동공단을 개발조성하여 관리하는 소외 한국수출산업공단과 별지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납부하여 공장이전용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1990.12.3 1.법 제 4269호)에따라 별지 제1 세액란 기재의 취득세를 각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 송형순과 주식회사박씨모형는 취득세를 각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 송형순과 주식회사박씨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방세법소청의 기간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 1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층의 1 내지 7, 을제 1,2, 4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은, 당초 소외 한국수출산업공단이 남동공단으로 입주하는 업체에대하여는 취득세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올 홍보하며 입주를 권유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1990.12.3 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한다)과 그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취득세의 면제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당연히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체결당시의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에 따라도시형업종공장용지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이 개정되었다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함은 정부시책 및 한국수출산업공단의 홍보를 믿은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그간의 취득세면제관행과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본안에 앞서 원고 송형순, 주식회사박씨모형의 소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위 원고들이 스스로 그 취득세를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고 피고는 그 세금올 수납하였을뿐으로서 피고의 조세부과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구지방세법 제110 조의3 제2항의 후단은 같은 법 제 110조의 2 제2항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7조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도시형업종공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원고 송형순, 주식회사박씨모형에 대한 본안전 향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115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해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 112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셰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원고 송형순은 1992.4.30. 여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5.29. 위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22,036,000 원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 주식회사박씨모형은 같은 해 4.10. 위 토지를 취득하고 위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7,991 ,370 원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이른바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위 취득세를 수납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라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전인 1990.12.31.까지시행되던 구지방세법 제 110조의 3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득세 면제대상의 하나로서 그 제2호에서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액 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 안에서 공장을 정영하던 자가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 안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들고있었는데 이와 같이 구지방세법 제110 조의 3 제2항은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재산에 대하여 규청할 뿐이고 같은 법조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구지방세법 시행규칙(1990. 7. 26. 내무부령 제 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는 “법 제110조의 2 제2항 및 법 제 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16인 이상올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장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 중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제한하여 정함으로써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시행규칙 제47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그 후 구지방세법이 1990. 12. 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어(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을 이하 ‘신지방세법’이라한다) 제110조의 3 제2항후단으로 “‘이경우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한편 신지방세법 제110 조의 2 제1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사업을 영위하논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신지방세법 시행규칙(1990. 7. 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청된 것)제47조의 2는 “법 제 110 조의 2 제2항 및 법 제 110조의 3 제2항 제 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 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그 시설물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장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편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는 그 규정하는 업종의 하나로 원고들이 영위하는 업종들을 들고 있다.(신지방세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생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의 성립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규정의 개청이 있었을지라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의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잔금지급당시에 시행되던 신지방세법 제 110조의 3 제2항 후단, 같은 법 제110조의 2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의 2, 공업배치및공장걸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형업종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의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12.31. 지방세법의 개정전후를 막론하고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시형업종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에 대하여는 그 규정의 분명한 근거가 없었던 것을 신지방세법이 그 근거를마련하여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면제대상제외의 적법정에 관한 의문을 제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의 개정전에 위 원고들과 같은 도시형업총공장에 대한취득세면제관행이 확립되었다거나 위 원고들의 이에 대한 신뢰가 정당하다고 할수 없고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같이 과세관청이 아닌 한국수출산업공단의 홍보를믿었다하여 이를 들어 위 원고들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피고의 조치를 국세기본법 제 15조 소청의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같은 법 제 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의 판행에 반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송형순, 주식회사 박씨모형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원고들의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