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30698(199302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17.에 취득한 서울 관악구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지가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승용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한다고 규청하고, 위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199 1.12.3 1.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는 위 고급주택에 판하여 (1)목에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시세의 불균일과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위조례( 1990.8.22.조례 제2640호 )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1세대에 한하여 85 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다가구주택(구조상 수개의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을 말한다)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조례 제2조는 199 1.12.31.대통령령 제13536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의 단서로 신설되었다 ),갑제2호증,을제1호증의 3,4,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주택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이 건물의 가운데 출입통로 양편에 각 1가구씩 배치되어 있고 각 세대별로 방,부엌,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각 층간 내부통행이 불가능하며, 지하층에는 주차장 17.40㎡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세대별의 면적은 별지 1.과 같은 사실, 그런데 위 주차장 17.40㎡는 1992.9.25. 주택으로 그 용도가 변경된 사실올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조례는 단독주택의 새로운 형태인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을 저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례를 두어 시세의 불균일과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도 그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조례 제2조에서 말하는 1세대당 60㎡이하라고 함은 각 세대가 건물구조상의 구획에 의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 이 사건애서 쟁점이된 지하층 주차장은 세대당 안분을 하더라도 2㎡에 미달하여 각 세대가 주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밖에 용도에 따른 배타적인 사용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므로 위 주차장면적을 각 세대에 안분하여 1세대당의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주택은 세대당 60㎡ 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태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일반세율적용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주택에 대하여 위 정당세율에 따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따라 정당한 세액올 계산하면 별지 2. 와 같이 금 1,227 ,450 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인정한 건물분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및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