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당 차지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298㎡에 미달하는 것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불가능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이제선이 1990.6.29.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해오던 서울 서대문구 연회동 195의 1 대지 453m2 (이하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1991.3.14. 원고 노경자가, 1991.12.12. 소외 망 이정숙이 각 3분의 1지분씩 취득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 이제선, 원고 노경자, 소외 망 이정숙(이하 원고 이제선등 3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로 된 사실, 원고 이제선등 3인은 이 사건 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충 주택 지하 2충 창고 10.95m2 ’지하1층 주차장 45.50m2 및 주택 132.65m2 ’ l 충 및 2층 각 주택 132.65m2 의 주택 454.40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1991.12.26 단독주택으로 준공검사를 마쳤다가, 1992.4.15. 이 사건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992.5.14. 원고 이제선등 3 인의 공유로 등기하고 같은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하1층 주택은 원고 이정숙, 1층 주택은 원고 노경자, 2층 주택은 원고 이제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 이제선 등 3 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금 56,574,270원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피고는 완고 이제선등 3인이 취득한 이 사건 주맥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1991.12.3 1.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소쟁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취득세 추가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원고 이제선등 3 인에게 한 사실, 위 이정숙은 1992.6.24.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으로서 남편인 원고 윤영덕이 3/9, 장남인 원고 윤정일, 미혼의 차녀인 원고 윤영원, 혼인한 장녀인 원고 윤영선이 각 2/9씩을 상속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위법성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라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는 다옴 각목의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를 고급주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그 제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m2를 초과하는 주거용공동주택”올 들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는 주랙율 단톡주택과 공동주백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이란 대시 및 건물의 벽, 북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명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서 1.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규정하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올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7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성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제1항 제2호 (1)목에서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1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지은 한덩어리의 건물로서 건명인 331m2이상인호화주택올 의미하고 같은호 (4)목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란 앞에서 본 개념의 공동주백으로서1세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298m2 률 넘는 맨션아파트나 고급빌라등을 못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단독주택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의 차지하는 면적이 298m2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중, 갑 제2호중의 1,2 ,갑 제3 ,4 ,5,6호증의 각 1,2 ,3,갑 제7호종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이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위하여 지어진 것으로서 각 세대가 부엌과 화장실올 따로이 마련하고 세대별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난방, 취사를 각 별로 하며 벽등을 헐어서 가옥전체를 1세대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논 사실율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이 애초에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되었으나 준공검사후 아무런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북도, 계단 기타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또 1세대당 차지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298m2 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모두 고급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올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온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