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증받아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사용계획을 세웠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법령상의 사용제한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을 알고 있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가능하다.
1. 원고법인이 1988.3.28. 경기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산 52의 14외 20필지의 토지 578,076㎡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1989.7.4.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 22,282,0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유아교육 및 초.중등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1988.3. 경 소외 이수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고법인이 경영하는 광운대학교의 제2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위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해제하여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같은조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5,8호증, 갑제6,7호증의 각 1내지 3, 을제1호증의 1내지 22의 각 기재와 증인 정승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3.7. 소외 이수영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달 28.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법인 소정의 내부절차를 밟아 같은 해 7.4.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취득보고를 한 수 위 광운대학교가 같은달 1. 자로 종합대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광운대학교 제2캠퍼스를조성하기 위하여 1989.6.21.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일반 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데 그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법령상의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의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