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토지의 매각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8.7.27.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4 의 1 대 334.5 평방미터 ( 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의 공장용건물을 소외 김광남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건물에서 양모피제품을 생산하다가 1990.5.30.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임영식에게 매도하자 피고는 위 토지가 취득후 5년 이내에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990.7.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29,424 ,920 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1990.9.10. 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액을 금 27,793 ,670 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이사건 토지상의 양모피생산공장은 공업배치및 공장이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이전촉진지역에 위치하여 위 법률에 따라 1994.4.30. 까지 공장설치허용지역으로 이전할 것을조건으로 등록을 받은 공장으로서 원고회사는 올림픽 특수경기에 힘입어 제품수출이 격증함에 따라 자체공장을 마련하려고 이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은행대출을 받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던 것인데 그후 올림픽이 끝나자 인건비는 상승되는 반면 매출증가세는 현저하게 감소되어 1989 년도에는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40 퍼센트 이상 격감하는 등 경영난에 봉착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유통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로 수익구조마저 취약해져 1990 년도에는 자본잠식까지 초래되는 등 결손법인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러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애로를 타개하여 재무구조의 건설화를 꾀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건물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여 원고회사의 양모피 제품의 생산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분진,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택가의 공기가 오염되고 제품수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이 빈번해 지자 인근 주민들이 위 공장이전을 요구하며 원고회사에항의를 하고 관할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위 토지상에서 제품생산공장을 운영할 형연이 되지 못하여 원고회사는 부득이 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을 처분한 것이므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먼 이사건 토지를 그와 같이 매각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12조 제2항,제112조의 3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이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위 중과세율을적용한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루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건물과 함께 이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법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정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그와 같이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양모피생산공장의 인근주민들이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분진, 악취 등을 참지 못하여 원고회사에항의를 하고 관계당국에 위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다는 등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횡택상의 일부 증언( 뒤에서 일부 믿는 부분 제외 )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제3호중(공장풍록증,을제4호증과 같다),갑제4,7호증의 각 1내지 4( 각 손익계산서) ,갑제5,6호증의 각 1 내지 4( 각 대차대조표),을제2호중(기존공장등록신청서 ),을제3호증(공장이전서 약서 ),을제5호증(기존공장추가등록요령) ,을제6호증(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의 각 기재와 위 황택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1989년 이후 위 양모피제품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원고회사의 경영이 다소 어려웠던 사실과 1991.4. 경 관할 서대문 구청장이 공업배치및 공장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위 양모피 생산공장에 대한 원고의 공장등록신청을 받아 주면서 위 공장을 1994.4.30. 까지 공장허용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그 등록조건으로 부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과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회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조건부 공장등록은 원고가 이미 위 토지를 처분한 이후의 일로서 그 공장이전 예정기한도 이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의 일자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갈은 사실만으로 이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러 위 정당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