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상속등으로 토지를 취득한이후 양도할 때까지 줄곧 토지를 경작해온 사실이 인정되며, 토지의 문면상으로는 자경농지이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갑 제2,3호증의 각 1,2,갑제10호증,갑 제11호중=증의 3,4,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1,2,3,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 합하면,원고는 1970. 1.31.의정부시 의정부동 85의 8 답 2,397평방미터(이하이 사건토지라 한다)의 지분 3/4을 상속하고 1978.7.5.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 1/4을 모인 소외 김명희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0.8.18. 이를 소외 주식회사 삼서산업주택에게 매도한 후1991.5.18. 경기 양주군 주내면 삼승리 285의 2 답 1197 평방미터와 같은 리 285의 5답 1798 평방미터를 소외 최영월,김성대로부터각 매수한 사실및 피고는 이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현재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임을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1991.11.18.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및 그 방위세를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다.
2.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우선,자기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제외대상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 1.영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제14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서의 주거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구역,풍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의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순수 주거지역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이 사건 토지는이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의 지정은 그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차 지정됨으로써 자동 실효되었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되고,더우기 원고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1 년내에 그 대토를 구한 바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6호(차)목,같은법 시행명 제 14조 제7항에 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의 어느 점으로 보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은 ‘법제5조 제6호 (라)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 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 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같은 법 제5조 제6호의 (차)목은 양소득의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7항은 ‘법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대토하는 농지중에서 제3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농지(예컨대 주거지역등 내의 농지)를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어,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 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등 내의 농지로서이들 지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1 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는 위 어느 조항에 의하더라도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돌이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치문의 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는1954.5.15.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원고는 1970. 1.31.과1978.7.5. 두차례에 걸쳐 상속둥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8.18. 양도할 때까지줄곧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옹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될만한 것이 없어,이 사건 토지는 문면상으로는 자경농지이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제외대상인‘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에 변입된 지 1 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논의의 춧첨은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제외대상 요견차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건축금지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등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순수 주거지역으로 한정될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의 지정이 그후 재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자동 실효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위 갑 제4호증의 1 의 기재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건설부장관,의정부시장의 각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8.2.19 사업시행인가가 난 의정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이기는 하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나 풍치지구로는 전혀 지정된 바 없고(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앞서 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이 자동 실효되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 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는 있으나 그마저 1988.3.20. 해제된 사실(위 시행형 제 14조 제3항 제 1 호는 그후인 1989. 1.1.비로소시행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훨씬 후의 일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가위 양도소득 비과세의 제외대상 요건사실로서의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가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제외대상 요건사실로서의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차)목,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제7항에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농지의 양도 또는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한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민의 조세의 부담올 벌어주고 농지의 자유로운 양도,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그 제외대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에 면입된 날로부터1 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농지는 비록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순수자경농가의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언제든지 대지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개연성이 높고 아울러 그러한 사정이 이미 지가에 반영됨으로써 자본이득의 과세,부동산루기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농지의 양도 또는 대토라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까지 비과세할 필요성은 없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부러 계속 농지로 존치하려는 움직임마저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인데,이러한 사정은 비록 그 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면입되어 있어 그사업기간동안 다소 그 토지의 이용,처분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함이 없다할 것이어서 결국 그 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면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대상올 정한 시행령조항을 확대해석하여 위 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이러한 견해에 입각한다 하여도 그것이 순수농가와 비료하여 형명에 맞지 아니하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농가의 보호라는 위 소득세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위 시행명조항이모법에 위반되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결국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