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응찰하여 낙찰 받은 뒤 오로지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날에 명도 받게 되었고 명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에 비로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종교단체인 원고가 1990. 4. 14. 국유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6. 8.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거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인 위 1990. 6. 8.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위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1.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0,879,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갑 제2호증의 2,갑 제3호증의 1,2,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 별지목록 기재1내지 5의 각 부동산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168의 7 대 4,885㎡ 및 같은 동 170 대 2810㎡ 합계 7,695㎡ 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위 분할 전 토지 7,695㎡ 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부터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할 수 없어 1990. 11.17. 이미 그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2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둘째 별지목록 기재 6 내지 13의 각 부동산(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미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5의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어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강욱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강욱의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과 당원의 구로구청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1부동산은 오류동168의 7 대 4,885㎡ 에서,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은 같은 동 170 대2,810㎡ 에서 각 분할된 토지인 사실, 원고가 그 교회이전을 위하여 국유재산인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청인 국방부의 일괄 매각방침에 따라 1990.4. 14. 목적 부동산과 함께 분할전 오류동 168의 7 대 4,885㎡ 및 같은 동 170 대2,810㎡(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168의 9 대 1,633㎡ , 합계9,328㎡( 이하 목적외 토지라 한다)의 경매에 입찰하여 취특하게 되자 위 분힐전 토지는 1990. 8. 23. 앞에서 본 바와 갈이 분할한 다음 그 중 별지목록 1 내지 5기재의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729㎡와 위 같은 동 168의 9 대 1,633㎡’합계 8,362㎡를 타에 매각하고, 위 매각한 8,362㎡에 관하여는 1990. 11.17. 그 취득세 금 122,294 ,190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분할된 토지 중 나머지인 별지목록 기재1 내지 5토지 966㎡에 대한 취득세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2,갑 제5호증의 1.2,갑 제7호중의 1,2,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강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4. 14. 교회이전을 위하여 국유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6 내지 13의각 부동산과 앞에서 본 목적외 토지의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되자 1990. 5. 5. 처분청인 공군 제6546부대장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금지급은 같은해 6. 8 까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급지급 후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경료하기로 하고, 명도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목적외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하되, 위 별지목록 기재 6 내지 13의 각 부동산은 당시 위 공군 제8126부대의 본부건물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탓으로 1992. 6. 30. 의 범위 내에서 그 부대이전에 필요한 기간 이를 유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위 목적외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8.17.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명도받았으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11.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1991.11.18. 위 군부대로부터 그 명도통지를 받고 바로소 이를 명도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즉시 위 부동산 중 건물을 보수하여 1992. 5. 17. 입주함으로써 그 교회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공매에 웅찰하여 낙찰받은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오로지 매도인측의 사정으로 취득일로부터 1 년이 훨씬 지난 1991.11.18. 명도받을 수 밖에 없게 되고 명도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2. 5. 17. 비로소 이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취득후 1 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위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5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금 15,948,200원이 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척분은 위 정당세액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