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군복무기간 중에도 토지를 스스로 또는 책임과 계산아래 경작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타지로 이사한 이래 타지에 거주하면서 몇 년간 계속해서 원거리에 있는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1.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을제 1 호증의 1,2,3,을제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5. 4. 취득한 충남 산탄진읍 상서리337 의 2 답 1,706㎡(01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1982. 12. 18 취득한 위 같은 리336 답 2 ,764㎡를 1987. 11.12. 소외 이영학에게 양도한 사실, 관악세무서장은 이사건 토지가 8 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0. 6.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어 산출한 위 2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세 금9 ,506 ,280 원 및 방위세 금1,901 ,250 원을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사건 제기 이후 이사건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관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관악세무서장이 한 행위는 피고가 한 것으로 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저1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1988. 12. 3 1.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다고 합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제 4호증의 1, 갑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1952. 4. 25. 생으로 고향인 충남 신탄진읍 상서리에서 살다가 경기 시흥군 서면 소하리(현재 광명시)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원고의 형인 소외 오형근이 원고에게 공장일을도와 달라고 하여 1977. 2. 21.시흥군으로 올라온 이후 서울 및 시흥군(또는 광명시)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이를 직접 경작하다가 1977. 2. 21.서울로 올라간 이후는 틈틈이 고향에 내려가 부친인 소외 망 오영석 (1985. 9. 26. 사망)과 함께 농사를 짓고 모내기나 추수시에는원고의 형인 위 오형근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내려가 농사일을 하여 이사건 토지를 8년이상 손수 경작 내지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송남섭, 양완석, 손종원의 각 증언(다만 증인 양완석의 증언 중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19세로서 그때부터 원고가 스스로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쉽사리안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증인 양완석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1.6. 1.부터 1974. S. 31 까지 군복무를 한 사실을 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군복무 기간 중에도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스스로 또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으며,또 1977. 2. 21.시흥군으로 이사한 이래 서울 및 시흥군(또는 광명시)에거주하면서 몇년간 계속하여 원거리인 신탄진읍에 있는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어 틈틈히 고향에 내려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또 모내기나 추수 때에 형이 경영하는공장 직원까지 데리와 가서 농사를 지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등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