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부분을 제외하면 다가구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류수련이 서울 은병구 응암동 73의 20 대 154평방미터를 소유하다가, 1990.10.30. 피고로부터 그 지상에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다가구용 단독주택 (7 가구) 지층 88.81 평방미터 및 1,2 ,3층 각 91.39 평방미터 연면적 362.98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1.3.9.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달 22 자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구분하여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한 면적비율로 해당지분에 판하여 원고들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들이 이를 각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소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해당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에 대하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1.12.1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청구취지기재의 각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올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증의 1내지 4 ,갑제5내지 10호증,을제 1,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331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1991.12.3 1.대통령령 제 1353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제 2 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들은, (1) 이 사건 건물은 7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하기 위한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당 1구의 건물 연면적이 최고 45.7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 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7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위 류수련의 경우만 그 전용면적이 82.75 평방미터(위 류수련이 취득하여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공부상 91.39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 계단실 8.64 평방미터는 위 유수련과 원고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면적으로서 그 전용면적은 위와 같다)이고, 나머지 세대는 모두 60평방미터 이하이므로, 위 조례에 따라 위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3) 위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1)주장에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고급주택등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는, 그 (1)목에,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을 ,그 (4) 목에, 1구의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공동주택의 주택과 그 대지를 각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제3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서,1.아파트 :5 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변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3. 다세대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한편 위 인용중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층이 88.81 평방미터,지상 1,2,3층이 각 91.39 평방미터로 연면적이 362.98 평방미터이며, 1층부분을 제외하고 지층과 지상 2 ,3층이 2세대씩 별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6세대가 독립적으로 구분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중 위 류수련이 그 1층부분을, 원고 서이석, 최미자가 3층을 각 45.695평방미터씩,원고 김일호,이도영이 2층부분올 각 45.695 평방미터씩,원고 허점순이 지층중 44.405 평방미터를 각 독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그런데 위 류수련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7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건축허가관청은 임대목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만을 허가하고 있을뿐 분양목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를 받아 이를 신축한후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룰 경료하고, 그후 이를 각 세대별로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 원고들앞으로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각 그 취득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들이 이를 각 구분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그 구조와 이용상태의 점에서는 공동주택과 유사하나, 위 류수련이 당초부터 7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7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그 단독명의로 그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사정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구분소유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은 예시적인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 단서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지 이를 예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 단서는 공동주태인 경우에 1 구의 건물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 주장에 대 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중 해당부분을 위와 같이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제 2조는 건축물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평방미터 이하로 건축(1세대에 한하여 85평방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례는1991.12.3 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1991.12.3 1.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의 단서는 위 조례조항중 85평방미터를 전용면적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규정올 두고 있는 바, 위 조례조항의 규정취지나 위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당 구획면적은 세대가 독립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위 조례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인 사실과 원고들이 독립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구획면적이 모두 60평방미터 이하인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한편,위 류수련이 거주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부분 91.39 평방미터중 계단면적 8.64평방미터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주거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위 면적부분을 제외하면 위 류수련이 독립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은 82.39 평방미터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2호중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조례 제 2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조례규정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