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으로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헬스클럽 그 자체는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을 제2내지 10호증,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은 부부간으로 1988.5.9.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그 중 지하 1,2층 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한무쇼핑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는데,위 소외 회사는 1990.9. 1.공중위생법 소정의 일반목욕장업(공동탕) 허가를 받아 그 무렵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783.03㎡( 전용면적 533.79㎡ ,공용면적 249.24㎡) 부분에서 현대다이아몬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영업을 하다가 1991.2.2 1.에이르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체력단련장,미용체조장) 등록을 마치 고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 층 및 지하 2층 373.97㎡( 전용면적 293.18㎡ ,공용면적 80.79㎡) 부분에 체력단련장 및 미용체조장(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지하 2층의 나머지 부분에 수영장을 각 설치하고 종합체육시설업을 하였던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이 1991.2. 21.부터는 이 사건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 3조 소정의 특수목욕탕의 일종인 복합목욕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목욕탕 부분 및 헬스클럽 부분을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제188조 제 1항 제 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여,그 면적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인 금 319 ,224원 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 2항,같은 법 제 188조제 1항 제 2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로 이 사건 목욕탕 부분 783.03㎡ 에 대하여 금37 ,494 ,290원,이 사건 헬스클럽 부분 373.97㎡ 에 대하여 금 17,907 ,020원 도합 금 55,401 ,310원을 산출한 다음, 원고들이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금 7,386 ,840원을 공제한 잔액 금48 ,014 ,470 원에 대하여 가산세로 금 9,602 ,890원을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금 57,617 ,360원을 취득세로 결정하고, 1991.분재산세로 이 사건 목욕탕 부분에 대하여 8 ,968 ,560원 ,이 사건 헬스클럽 부분에 대하여 금 4,176,730원 도합 금 13,145 ,290원을, 교육세로 금 2,629 ,050원을 산출한 다음,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재산세 금 788 ,710원,교육세 금 157,740원을 각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금 12,356 ,580원을 재산세로,금2,471 ,310원을 교육세로 각 결정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고지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 이병화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자를 “이병화 외 1인”으로,세액을 일괄하여 청구취지기재 금액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뿐 원고 임맹희에게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임맹희의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원고 임맹희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볍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 1조 제 1 항 제 5호,제25조 제 1항,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산출근거,납기,납부장소,납기한 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부과처분은 위법하고,한연 수인이 공유자의 관계에 있음으로써 지방세법 제18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 요건인 부과결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연대납세의무자 중 그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임에도 피고는 원고 이병화에게 “이병화 외 1인”의이름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을 뿐 원고 임맹희에게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지의 효력은 원고 이병화에게만 마치고 원고 임맹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나하고, 또한 원고 임맹희는 원고 이병화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임맹희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이병화의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 이병화는,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목욕탕을 경영하는 소외회사는 일반목욕장엽(공동탕)의 허가를 얻어 그대로 운영하였을 뿐 인데도 피고가 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복합목욕탕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 이병화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헤고 있으나,위 주장 중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것이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88조제 1항 제2호 (2)목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1,000 분의 50 이라고 규정하며,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그 제1의3호에서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에 해당하는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고,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서는 사우나탕업,터키탕업,복합목욕탕업을 특수목욕장업으로 규정하면서 복합목용탕업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살피건대,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이 설치된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할 것이고,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이라 함은 목욕탕과 헬스클럽이 같은 장소에,혹은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동일기회에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목욕탕이라 할 것인 바,위 을 제2.3.4 호증과 을 제1호증의1 내지4. 을 제12 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증인 최성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지하 1 층에 533.79㎡ 규모로 이 사건 목욕탕이,지하 1층에 127.59㎡ 의 규모로,지하 2층에 165.59㎡ 의 규모로 남,여로 구별되어 각종 체력단련기구가 설치된 이 사건 헬스클럽이 각 설치되어 있고, 아울러,지하1층에는 스넥코너 및 수영장관람석이 설치되어 그 곳에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들면서 지하 2층에 설치된 가로 20m,세로 25m 규격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손님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며,이 사건 목욕탕과 이 사건 헬스클럽은 지하 1,2층으로 되어 계단을 통하여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소정의 일반목욕장업(공동탕)허가를 받았고,이 사건 헬스클럽에 대하여는 위 수영장부분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체력단련장,미용체조장) 등록을 함으로써 별개의 영업장으로 허가 및 등록을 하였으나,이 사건 목욕탕 및 헬스클럽과 수영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이 사건 목욕탕만을 이용하는 고객 이외에,이 사건 목욕탕 및 헬스클럽과 수영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사건 목욕탕 만을 1회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없으나,회원은 이 사건 목욕탕 및 헬스클럽과 수영장을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199 1.9.10. 현재 성인회원 748 명을 비롯하여 도합 1,847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있고,그 이용 요금도 이 사건 목욕탕만을 이용하는 일반고객으로 부터는 1회 이용에 금 2 ,000 원의 요금을 받고,회원으로 부터는 1개월 이용에 금 99 ,000 원(중학생 금77 ,000 원,어린이 금 49 ,500 원),6개월 이용에 금 495 ,000 원(중학생 금 385 ,000 원,어린이 금 247 ,500 원),1년 이용에 금 891 ,000 원(중학생 금 693 ,000 원,어린이 금445 ,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현황,이용상황,요금체계 및 위 관계법명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목욕탕은 그 허가상의 업종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부동산중 이 사건 목욕탕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클럽부분을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1991.2.21.부터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욕탕 부분이 일반목욕장업(공동탕)용 건축물 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이병화의 주장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무거운 세율을 적용할 대상으로서의 고급오락장으로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헬스클럽 그 자체는 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중과세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이 사건 목욕탕 부분인 앞서 본 783.03 ㎡ 부분이라 할 것인 즉 그 부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사건 목욕탕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인 취득세 금 37,494,290원,재산세 금8,968 ,560원이되고,교육세는 위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1,793,710원(8 ,968 ,560x0.2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 미만은 버림,이하같다)이된다 할것이며,한편 이 사건 부통산이 원고들의 공유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 이병화에게만 전부 부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러한 경우 원고 이영화는 이 사건 목욕탕 부분에 대한 위 각 세액 중 그 3분의1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만 이를 부담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이병화가 부담할 정당세액 중 취득세는 이 사건 목욕탕 부분에 대한 위 취득세의 2분의1인 금18,747 ,140원(37 ,494,290x1/2)에서 앞서 본 원고들의 가납부 취득세의 2분의1 인 금3,693,420원(7,386,840x1/2)을 공제한 액수에 20/100 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18,064,460원{(18 ,747 ,140-3 ,693 ,420)x120/100} 이 되고,재산세는 이 사건 목욕탕 부분에 대한 위 재산세의 2분의1 인 금4,484,280원(8 ,968,560x1/2)에서 앞서 본 원고들의 기납부 재산세의 2분의1 인 금394,350원(788,710x1/2)원을 공제한 금4,089,930원(4 ,484 ,280-394 ,35이이 되고,교육세는 이 사건 목욕탕 부분에 대한 원고 이병화 부담 분 재산세의 100분의20 인 금896 ,850원(4 ,484 ,280x0.2) 에서 앞서 본 원고들의 기납부 교육세의 2분의1인 금78,870원(157,740x1/2)을 공제한 금817,980원(896 ,850-78 ,870) 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 임맹희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피고가 원고 이병화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18 ,064 ,460 원,재산세 금4 ,089 ,930 원,교육세 금817 ,98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 이병화의 이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