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13051(19930624)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목, 건촉, 아파트신축 및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올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8.8.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합 당시 휘 임야의 국토이용판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전체면적 52,463평방미터 중경지지역이 47,054 평방미터이고 산림보전지역은 5 ,409 평방미터로서 그러한 용도지역의 경우 그 이용현황과 산림법둥 관련법규에 따라 집단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의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관리은행의 승인하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개정된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제91조에 따라 1989.1 1.17. 이 사건 임야가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콘도미니엄 건촉율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를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판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하며,같은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세율온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률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올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률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정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이 농민지도사업올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4항 제6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올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올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판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론도미니업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칙첩 사용하지 아니함에 청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 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취득세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온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온 때소자인"‘고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