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필요한 창고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를 취득하였다가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그 후 본사 사옥 및 공장의 신축,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내외상 사대리업,부동산임대업등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1986.10.17. 소외 하나기전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85 공장용지 4 ,083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세로 금 18,703 ,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그후 1988.12.21 이르러 소외 대림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위 대림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한행위가 지방세법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1986.12.31.대통령 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 3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09,915 ,000원과 가산세 금 21 ,983 ,000원을 1991.6.5.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사전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올제1호증의 2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을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의 증가하는 생산물량과 원자재를 수용하기 위한 보관창고가 필요하여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으며 1986.11.20.부터 1988.12.18.까지 약2년간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원고의 제품 및 원.부자재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옴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중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550의 1소재 원고 본사 및 본공장을 증축.확장하기 위하여 이사건 대지를 위 대림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하면,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 ,000으로 하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 취득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1986 .12.3 1. 대통령령제12028호로서 1988. 1.1.부터시행펌)제84조의 4제1항,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즉 1.법령에서 개별적으로규정한 업무,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진 업무,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1991.12.14. 법률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 3에 의하면,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같은법제112조 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변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엽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척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중,을제4호증, 증인 문봉남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종의 1 내지 7 ,갑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지개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27의 27 소재 건물을 본사 사옥겸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그곳이 협소하여 원.부자재 및 완제품율 보관할 별도의 창고와 부지가 필요하여 이를 물색하던중 1986.10.17.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연면적1,289.21 평방미터를 매수하고 그 전부를 보관창고와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본사공장과 이사건 대지위의 창고가 떨어져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던차에 원고 본사 바로 인근에 있는 같은 동 550 의 1 소재의 소외 상영산업주식회사와 흡수합병에 대하여 대체로 의견의 접근율 보게 되어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1987.6.30. 위 대림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이사건 대지중 3 ,091.2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중 경량철골조 창고 297 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992.21 평방미터를, 월임료는 금 10 ,000 ,000원으로,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사건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 그 지상 경량철골조 창고 297평방미터를 이사건 대지의 매각시인 위 1988.12.2 1.까지 제품등의 보관창고로 계속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1987.12. 1.원고 본사 바로 인근에 있는 같은 동 550 의 1 소재 위 상영산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신축사옥 및 공장,창고등을 새로이 건립하여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사건 대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림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5호증의 1내지 4 ,을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법인등기부상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엽,내외상사대리업,부동산임대업등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6. 10. 17.부터 1987.6.30. 까지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필요한 창고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그 곳에 원고의 완제품, 원.부자재를 보관하여 오다가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업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건 대지중 3 ,091.26 펑방미터 및 그지상 창고일부를 위 대림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고 그후 원고 본사 사옥 및 본공장의 신축.이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대림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이사건 대지를 매각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1986.8.12. 야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1988.12.2 1.까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본사 사옥 및 공장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이사건 대지를 매각한 것으로써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2조의 3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의 하나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를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요건으로 하는 위 법조들은 이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