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가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신탁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제7호증, 제 16 내지 제20호증, 을 제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정풍종합건설주식회사(구 오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84. 4. 2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 겸 시공자가 되어 그 무렵부터 서울 영둥포구 여의도동 13의 20 1,190㎡ 지상에 건물 연면적7,380.5㎡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오복빌딩)을 신축하여 오다가 1985. 3. 31.부도가 나서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1986. 2. 11.위 건물의 일부씩올 분양받은 원고와 소외 김구동, 심근순, 오기훈 및 소외 망 국영태등 5인(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같은 혜 5.12. 그들 앞으로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계속하여 오면서 그들 명의로 위 건물의 일부씩을 소외 정미숙등 49인에게 분양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위 건물올 완공한후, 1991.2. 11.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등(위 국영택은 1989. 11.22. 사망하여 제외)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소외 동작세무서장은 원고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 제3호에 의하여 위 건물의 총 분양수입금 중 원고의 지분올 5분의1 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1988년도분 금 202,490,052원, 1989년도분 금 108,886,784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이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를 업종별소득표준율에 따라 추계하여 산출한 후 원고가 기히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등올 산출하고, 1990년의 과세표준올 금 13,475,07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1. 8. 12. 1988년도 귀속환 종합소득세 금 23,949,560원,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9,841,640원, 1991.9. 16.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795,470원을 부과결정하고, 1991.10. 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액올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 173조, 제 172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득세합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부도가 나자 원고처럼 위 건물의 일부씩을 분양받은 자들 18명이 채권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위 채권단은 각 그 수분양권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토지와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채권단 대표인 원고등에게 신탁하고 위 건물의 미분양환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등으로 위 건물을 완공한 다음, 위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확보되면 나머지 재산은 위 소외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등이 수익목적으로 이를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이와 다르게 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외 동작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융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중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건축주 겸 시공자가 되어 위 건물을 건축하여 오던 중 위 공사가 29%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1985. 3. 31.부도가 나고 대표자가 구속되자 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위 건물 중 일부분씩을 분양받아 위 부도발생시까지 위 소외회사에 분양금명목으로 총 금1,091,249.159 원올 지급한 원고를 비롯한 여러 수분양자들이 1986. 1.경 채권단을 구성하여(이에 앞서 위 소외회사의 자재공급업자와 하도급업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1985. 4. 22.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미환양지분전체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았다) 원고등을 채권단 대표로 선정하고 1986. 2. 8. 채권단과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수분양자들이 그 수분양권리들 확보하 71 위하여 위 건물을 완공하기로 하되 수분양자들은 각 그 권리를 채권단 대표인 원고등에게 신탁하고, 위 소외회사는 위 토지 및 신축 중인 위 건물올 채권단 대표인 원고등에게 신탁하여 위토지및 완공될 위 건물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며 이를 위해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롤 원고등 앞으로 변경하며 신탁기간은 위 날짜부터 건물완공 후 분양업무를 종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 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은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대금올 부담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중에서 지급하고, 수탁자인 원고등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분양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확보한 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소외회사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1986. 2. 11.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등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5. 12. 채권단의 대표자로 선정된 원고등 앞으로 건축주명의의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위 토지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소외 서울신탁은행이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터여서 채권단은 위 은행에 대하여 위 건물의 분양대 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위 토지의 정매감정가격인 금 1,261.000,000원의 범위내에서 변제하되 그 이행이 안될 경우 위 금원의 110%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결정하기로 약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경매취하를 받고 아울러 1986. 12. 3. 위 소외회사의 나머지 채권자들(위에서 본 자재공급업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채무금을 금 3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인수하면서 위 채권자들이 원고로부터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위 건물의 미분양부분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하게 하고, 1987. l.17. 위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주거겸용의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위 허가를 위한 설계변경은 위 소외회사가 의뢰하였다)를 얻은 다옴 다시 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위 건물의 일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여 원래 64개 호실로 설계된 업무시설을 101개 호실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4. 위업무시설의 구적을 변경하는 설계변경허가를 얻은 사실, 그 후 원고등은 위 건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1987. 10. 16.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를 위 소외회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그 공사금액은 위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계속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위 소외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위 소외회사가 소외 명준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올 하도급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소외회사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공사대금을 직접 위 명준건설에 지급하면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후, 1991.1.25. 에 준공허가롤 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위 국영택을 제외한 원고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임을 표시하였다)를 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등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88. 4. 7. 경부터 원고등의 명의로 미분양된 부분(대지부분 포함)을 일부씩 소외 정미숙등 49 인에게 분양하여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받아 1990. 9. 10. 현재 그 총분양금액 이 금 2,121,997,16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원고등은 그 분양대금으로 잔여공사비와 자재대금 및 공과금 기타 비용의 지급에 충당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현재 위 신탁업무의 수행결과 그 수익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채권단의 대표인 원고등을 상대로 정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등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갑 제 13호증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가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위 소외회사의 원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로 선임되어 위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토지와 신축 중인 위 건물등을 신탁받아 그 권리확보의 범위내에서 위 미완성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분양부분의 분양업무를 수행한것에 불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영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등이 그들 명의로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고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위 건물 중 미분양부분을 분양한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거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과세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올 전제로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