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6131(199111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갑제 1호증(고지서및 영수증), 갑제 3호증의 2(결정서), 갑제 5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소지에서 볼링장 경영업등을 하고 있는 원고가 1988. 2. 24. 서울 용산구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곳에서 불링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평소 주차시설 및 사무실의 부족을 느껴오던중 인접토지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다음 주차장시설 및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하에 우선 1988. 2. 24. 인접토지중 이 사건 토지및 그 지상건물을 전소유라조 부터 매수취득하면서 일단 그 지상건물에 관한 전소유자와 임차인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잔여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시설등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잔여임대기간이 끝날 무렵부터 수차례 구두로 명도요구를 하여도 임차인들이 불응하였고 1989. 2. 14. 경에는 서면으로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여 부득이 1990. 2. 28.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6. 7.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던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것은 그 지상건물 임차인들의 명도거부로 인한 것이므로 직접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량)"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나온 갑제 3호증의 2, 갑제 5호증의 2, 갑제 6호증의 1,2, 갑제 9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제 7호증(지적도등본), 갑제 8호증(이사회 회의록), 갑제 10호증(통고문), 갑제 11호증(소장), 갑제 12호증(판결), 을제 5호증의 1(복명서), 2(전ㆍ월세 계약서), 3(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승증의 증언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법인은 볼링장 경영및 관리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0의 1 (원고법인의 본점 소재지 이기도 하다.)등 지상에서 볼리장을 경영하면서 평소 주차장시설및 사무실을 부족을 느껴오던중 1988. 1. 경 이사회에서 위 볼링장에 인접한 토지중 우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다음 주차장시설 또는 사무실 건물을 건축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리하여 1988. 2. 24. 이 사건 토지및 그 지상건물을 전소유자인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한 피고의 조치는 옳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