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5558(19911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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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갑제1호증의 1 (납세고지서), 갑제2 ,4 호증의 각 2(각 결정서), 갑제6호증의 1 ,2 ,3( 각 대지등기부등본) , 갑제7 호증의1 ,2 ,3( 각 건축물관려대장) , 갑제8 호증의 1 ,2 ,3( 각 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원고가 1985.8.14.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1의 3 대 521.5평방미터,같은 동 414의 1 대 297.2 평방미터 , 같은 동 414의 10 대 297.1 평방미터의 3필지의 대지 (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약 3년 10개월 후인 1989.6.28. 부터 1989.7.5. 사이에 별지건물목록 지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중 411 의 3 지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을, 414의 1 과 414 의 4 지상에는 주택및 근린생활시설을 각 신축한 사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도
원고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법인의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유예기간이 3 년에서 4 년으로 연장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4 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증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다만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대 위 조항은 1986.12. 31.대통령령 제12028 호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이를 대치하여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는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제4항 제10 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하나로 ”주택의 건설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위 대통령령 제13028 호에 의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1항("시행일") 에 의하면 위 84조의 4의 개점규정은 지방세법증개정법률(1986 . 12. 31.법률 제3878 호, 그부칙 제1조에 의하면 단서 소정의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1987. 1.1.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로부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4항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을 모아보면, 위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 란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대하여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1988.1.1.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8. 1.1.현재로 보아 개정 전의영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그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영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전에서 보면 1988.1.1. 현재 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개정 전의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증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시행령 제84조의 4 제10호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시 같은 영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드록 있는 바, 위 10호의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 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소정의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지만 그 토지를 조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 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 년 이내에 그일부인 411 의 3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에. 414 의 1 대지와 414의 4 대지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에 각 사용하였음은 앞에서본 바이므로, 이 사건 대지 증 근린생활시설의 전설에 사용한 411 의 3대지는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것이고, 414 의 1 대지와 414 의 4 대지는일응 주택전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유예기간인 4 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지만 4 년이 경과된 후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2 ,3항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위 414의 1 대지와 414 의 4 대지 증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된 부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그런데,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는 지상정착물의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의경우에는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있고, 원고가 이 사전 대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 년이 경과할 당시의원고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주택건설업, 철근및 콘크렉트공사업, 건축자재판매업, 기타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으며, 이사건 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는 바, 원고의 위 등지부상의 목적사업을 일체로 고려하여 볼 때원고가 위 414 의 1 대지와 414 외 4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그 건물의 일부로 주택보다 규모가 적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한 것은원고의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결국 위 414 의 1 대지와 414 의 4 대지 중에서 그 지상의 주택과근린생활시설 전부의 바닥면적에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소정의 주거지역에 대한 배율인 4 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토지는 취득세의 증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된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 원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면 , 별지세액계산명세서의 금15,029,95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 15,029,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금15 ,029 ,950 원을 초과하는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향,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