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저울소매상을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영농규모로 부적법할 정도로 소규모인 토지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점, 토지는 양도한 후 환지처분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8년이상 자경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0.12. 소외 유재선으로부터 수윈시 장안구 우만동 408의 2 답 1 ,114 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1988.5.18. 위 토지를 소외 김원복에게 양도한 사실,원고는 위 토지는 양도당시 윈고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 자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토지는 윈고가 자경한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0.2.15. 별지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21 ,345 ,000원 및 동 방위세 금4 ,269 ,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위 토지는 윈고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및 동법 시행령 제4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 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5 조 제6호 (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가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는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 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 제14 조 제3항에는 법 제5 조 제6 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헌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16호증의 1(인우보증서), 갑제1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정복, 이용강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갑제9 호증(토지둥지부등본), 갑제15호증(농지원부), 을제 2 호증의 1 ,2 ( 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 위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1983.12.27. 부터 위 토지 소재지로부틱 약 16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경기 용인읍 김량장리 122의 3 에 거주하면서 용인계기사한 상호로 저울소매상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영농규모로 부적법할 정도로 소규모인 위 토지외에는 다른 농지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및 위 토지는 원고가 양도한 후 환지처분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등에 비추어 이롤 선뜻 믿지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