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3347(19911030)
취득세부과저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출입업, 의류제조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6. 11. 19. 성남시
2. 피고가 위 처분사유과 적용법조 및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이를, 보유하면서 고유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산성이 맞지 않아 매각한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것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것 역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것이지 처음부터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가 아니 사실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원고의 주업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