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8193(19920909)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2,3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윈고는1991.1.31.서울 도봉구
2. 부과처분의 위법성
이에 윈고눈 윈고의 이사건 건물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 제2조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보통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항 소정의 증과세율을 적용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윈활하게 하기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불균일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1990.8.22. 제정된 위조례 제2조는 건축물연면적660m2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m2 이하로 건축(1세대에 한하여 85m2) 학로 구획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사치성재산에 대한 증과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었는 바, 이 사건 주택이 연면적 388.41m2 의 7 가구용 다가구주택임은 앞서 볼 바와 같고, 앞서 나온 증거돌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 ,5호증외 각 1 ,2외 각 기재와 증인 김종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및 제1,2층은 각층마다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각 세대당 건축면적은 60m2 에 훨씬 못마치는 사실, 다만 아 사건 건물 증 3 층 94.38m 는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았으나, 그 증 1O.8m2 는 2 층 빚 옥상으로 오르내려는 계단올 이루고 있으며 이사건 건물의 옥상에는 이사건 건물 전부를 위한 물탱코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입주세대전체가 옥상을 세탁물 건조를 위하여 공동사용학고 있어 위 계단은 입주자 전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위 계단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83.58m 만이 3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속적으로 사용학는 면적으로 구획되어져 있는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윈고의 이 사건 건물은 위조례 2조 소정의 불균일 과세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것이므로, 이사건 건물에 대학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학고 윈고의 이 사건 건물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1,079 ,026윈(과세시가표준액 53,951,316왼 x 20/100) , 가산세 금 215,805윈(인정된 취득세 금 1,079,026윈 x 20/100)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윈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092,697 원 위 인정의 금 1,079,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금 1,618,539윈 증 위 인정의 금 215,80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률 적용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