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7145(19920610)
취득세부과저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4,6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의 각 지재에 변로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는 일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자동차부품판매업등의 사업을 경영함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1.24. 경기 화성군 태안읍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의고유업무에 사용할 자동차부품보관 및 공급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조 성공사를 시행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1. 1. 10. 피고에게 그 창고건축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하수도대책 등에 관한 보완요구를 받고 그해 2. 21. 이를 보완하여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관청 내부간의 협의관계로 그해 7. 8.에야 그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게 되었는 바 이런한 사정에 비추어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법인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증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의 형식을 빌어 원고에 대하여 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제115조), 취득세 관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며(제120조 단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등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등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토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고 (제121조 제1항),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고지서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의 규정 , 납세의 무자의 주소 ,성명 , 과세표준액 ,세율,세액 ,납지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마납한 경우에 취하여질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체방법등을 지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처가 작성한 것을 말하며 (제11조 제1항 제5 ,6 ,7호),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윈이 납세외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재한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도록 (제25조 제1항) 규정되어 있고, 그
돌이켜 위 과세예고문서 (갑제4호증)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과세근거법령,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등 법에 정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담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필요적 지재사항인 납기, 납부장소 및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거기에 기재된 세액을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있고, 그 문서가 작성되어 발송된 시기도 앞서 본 법에 정한 자진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으로서 피고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학여 취득세를 부과할 벌요도 없고 또 그 징수의 요건을 갖추지도 아니한 때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윈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문서로써 윈고에 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윈고로부터 취득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윈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에 따른 취득세를 가산세 부담없이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윈고로 하여금 사전에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동 징수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뜻에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과세예고를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