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의 명도거부와 매도방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명도 및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과저분의 경위
갑 2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률 종합하면, 윈고는 소외 차대규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수윈시 장안구 율전동 73의 1대지 845m2와 그 지상건물 186.25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7.2.11. 수윈지방법윈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88.7.1.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윈고 명위로 소유권이전둥지룰 경료함으로써 채권보전 또는 행사목적으로 이률 취득하여,같은해 6.27.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547,530윈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고 있다가 1990.1.5.에야 소외 이윤성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윈고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윈고가 이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옴1991.110. 윈고에 대학어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척분(취득세 금 3,559,000윈, 가산세 금 711,800원의 합계)율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외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롤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윈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그 명도와 매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위 차대규외 명도거부와 매도방해등으로 그 명도와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취득한 날로부틱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건 부동산올 벼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률 윈고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척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률 취득한 경우의 취특세율을 제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올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률 말한다고 하며,제4항을 다음 각호의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채권올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학고 있다.
이와같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증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률 억제하고 진심한 운영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를 이익을 위하여,그 토지룰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채권율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율 때에는 그 토지를 벼업무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1호증, 갑 3호증, 을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병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률 종합하면, 윈고는 1988.7.11. 이사전 부동산올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소외 차대규가 그 명도를 거부하자 그를 상대로 1988.1 1.14. 건물명도소송올 제지하고,같은해 12.2 1.승소판결을 받아 1989.3.24.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 이에 위 차대규는 1989. 7. 초경 이사건 부동산을 자진하여 명도하였으나 그 진입로위에 비닐학우스를 건축하여 매도를 방해하므로 윈고는 같은달 24. 과 같을해 9.23. 및 같올해 10.6.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비닐학우스룰 강제로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해 11. 위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후 1989.12.15. 이사전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소외인의 명도거부와 매도방해등으로 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윈고가 이사건 부동산율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학지 아니한 이상 이사건 부동산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윈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율 윈고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률 구하는 윈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