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게 되었고, 각 점포의 대지권으로 점포와 분리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중과세의 입법취지인 투기조장의 방지 등과 거리가 멀고, 취득 이후 기울여 온 분양 및 임대 노력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2호중, 갑제16호증 의 1, 2,을제1호증의2 , 올제2호증의3,을제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5.2 경 소외 삼익쇼핑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회사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창동 581의 28호 대 3,347.8m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집합건물인 시장건물융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987.9.8. 소외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던 시장건물의 55개 점포 합계 2.739.38m2 및 그 대지권인 위 시장건물의 대지 중 1,167.17m2 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0.1 1.16.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일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 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고 1987.7. 1.대통령령 제1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 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다만, 을제3호증의2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과세처분에 있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를 적용한 것 처럼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주문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대금의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후 상가의 전유부분인 정포와 함께 이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임대가 가능하게 된 부분은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도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슴에도 상가행성의 부진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는 바,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점포의 임대로서 고유업무인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실정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매각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는 건설업올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토지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법령인 현행법령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2, 4,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2 , 갑제17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1,2의 각 기재, 중인 서원일, 이제선의 각 중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2. 소외회사로부터 앞서 본 상가전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지주들이 이 사건 상가운영올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1986. 1.27. 미분양 55개 점포 및 그 대지권올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하고, 공사대금의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이를 신속하게 매각하기로 하여 등기이전일 이전인 1987.7. 경부터 원고가 직접 나서 상가내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인수점포에 대한 분양에 나섰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으므로 그 일부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는 임대로 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의 위 상가 건물은 기존 재래식 시장이 인접하여 있고 인근 소비자의 소비수준과 구매력이 타 지역보다 떨어지는 입지적조건의 불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양이 준공이전부터 지지부진하던 터에 1988.3.17. 에는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 의하여 그 소유점포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이후 계속하여 신문광고. 인쇄물. 현수막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가격까지 낮추어 가며 분양이나 임대에 노력하였으나 위 경매철차와 소외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상가 전체의 절반 숫자의 점포가 압류됨에 따라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진척올 보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을 대물변제받은 일자로부터 2년 후인 1989.9.7. 경에 임대된 점포 및 대지권조차 원고가 취득한 변척의 약 70% 미만에 머물은 사실, 그 이후에도 위에서 본 여러 불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상가의 분양은 기대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대금올 지급밖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각 점포의 대지권으로 점포와 분리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중과세의 입법취지인 투기조장의 방지, 토지 효용가치의 증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인데다가 원고가 취득 이후 기울여 온 다양한 분양 및 임대노력과 그 외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부과처분에서 본 법조를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올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