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17018(19920304)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8.12.28. 지함제조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럽된 법인으로서 대도시내인 경지 용인곤 구성면
2. 원고는 피고가 위와같이 신고납부된 등록세등을 수령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근거가 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98 조 제 2 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 54 조의 3의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 128 조 제 9항의 위임한계를 넘어 등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하여 부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하나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등록세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위세는 등록세의 부가세로서 방위세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같이 신고에 의학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 12066 판결, 1990.3.27. 선고 88 누 4591 판결 참조), 피고가 신고납부된 등록세등을 수령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원고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하고 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