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15807(199211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납부고지서 ),갑제 2호증의 1,2(이의결정통지 ,결정서 ),갑제 3호증의 1 ,2( 심사결정통지 ,결정서 ),갑제 5호증(정관) ,갑제 6호증(사업계획승인서 ),갑제 7호증의 1,2(인증서 및 양도계약서 , 을제 3호증의1,2와 같다. ),갑제 8호증(사업계획변경승인서, 을제 6호증과 같다. ), 갑제 9호증, 을제 8호증(이상 각 법인등기부등본) ,갑제 11 ,14호증(각 공사도급계약서 ),갑제 12호증(이사회결의서 ),갑제 13호증(계약서 ),갑제 15호증(이사회의 사록), 갑제 16호증(합의각서 ),을제 1호종의 1 ,2 ,3(징수결의서 , 취득세결정조서 ,취득물건조서 ),을제 4호증의 1 내지 5 , 을제 5호증(이상 각 경리대장),을제 7호증의 1 내지 6( 등록수리통보, 등록수리, 토지현황총괄, 건축물조서, 골프코스면적조사, 조정지면적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퇴직경찰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현직경찰공무원올 명예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친목단결과 유대로서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참어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어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상호친목, 권익옹호, 직업안정,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수익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은 목적사엽 수행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1987.11.4.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 화성군 동단변 신리 및 중리 일원의 토치 2 ,664 ,819㎡ 상에 총36홀의 회원제골프장업(관광객이용시설업 )의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이 골프장업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1986.2.1 1경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1986.5. 경에는 이른바 내인가를 받고 이어서 위와 같이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1989.7. 1.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군 동탄면
라. 그런데 위 골프장 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1988.10. 경 원고 법인의 업무국장 등이 업무상 배업죄로 구속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꼴프장 건설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져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에 원고 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사전에 분양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 원고 법인의 자금난을 타개하여 골프장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원고 법인의 회원자격이 전,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새로운 자본주를 영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1989.2. 경 새로운 동업자를 물색하여 동업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다음 동업자로 위 이상달을 택하여 1989.3.15. 위 이상달과의 사이에 원고와 위
마.그에 따라 원고는 1989.7.30. 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이사건 토지와 골프장엽 허가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이행으로 1989.12.3 1.경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1989.9.28. 경기도지사로부터
바.피고는 원고 법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1)먼저 원고는 지방세법 제 112조의 3이 규정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함은 법인이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사정이 바뀌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비업무용으로 되어 그 상태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타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위 법조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위 법조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양도처분이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거나 나아가 그러한 사정으로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함이 불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그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이 자본주 영업올 위한 방편으로 원고 볍인의 구성과 성격상 불가피하게 계열사로서의 소외 회사에 출자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사건 토지와 꼴프장엽 허가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이사를 지명 파견하는 등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원고 법인이 이사건 토지를 종전의 고유업무언 골프장업에 사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위 양도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
(2) 다음으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 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은 지방세법 제 112조의3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1982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고유업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때에는 위 규정상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법령의 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5.27. 자 내무부장관의 회시인 도세 22670-1883 에서부터 위 해석을 달리 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이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자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가본법 제 18조 제 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당해 과세사항에 관하여 달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상 필요에서 비과세로 일정한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상당기간 지속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착오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언바, 앞서 본 갑제 2 ,3호종의 각 2와 갑제 10호중(개정 법률안)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석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은 198 1.10.13. 자 내무부회시 등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타에 매각한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도 그와 같이 해석하여 왔으며, 1989.5.27. 자 내무부회시 도세 22670-1883 에서부터 같은법 제 112조의 3 소정의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그와 같이 과세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은 1974.12.27. 법률 제2743 호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이래 개정됨이 없이 시행되고있고, 한편 같은법 제 112조의 3의 규정은 당초 같은법 제 112조의 2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1984.12.24. 법률제 3757 호로 다른 사치성 토지와 분리하고 위 2년을 5년으로 조정하여 새로이 신설한 조문이므로, 같은법 제112조의 3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석이나 관행이 어떠하였는가는 그 신설 후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 제 112조의 3이 신설된 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된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위 1989.5.27. 자 회시 이전에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하여도 이는 착오에 의한 잘못된 조치였다 할 것이어서 내무부장관의 새로운 회시와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조치는 그때까지 잘못된 해석과 과세조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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