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11706(199109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는 1990. 3. 29. 서울 서초구
2.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방지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는 이러한 입법목적의 실현과는 관계없이 인격주의의 이 넘에 반하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대형주택건설업자만 우대하고 중소주택건설업자는 부당하게 불이익하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명령으로 이에 근거를 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소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 한다)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취지는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이 없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급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는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대도시내에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법인의 부동산취득을 억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입법목적과는 별개의 대도시내에 필수적인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까지 막으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 시랭령이 어러한 업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등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일부주택건설사업자와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동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가 일정한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어야 하며,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도 사억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 대도시내 무주택 구긴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서민주택의 대량건설을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의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업자가 대형건설업자인 겨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이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