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10352(19911030)
재산세등부과저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0.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 건물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재산세는 응익부담(應益府談)의 원칙상 건물의 경우 건물로서 독립된 외형을 갖추고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과세대장에 등재되고 등기까지 마쳐져야 비로소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도 아직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2)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건축허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층과 지상1층이 각 점포, 지상2, 3층이 각 주택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각층에 3가구씩 합계 12가구가 살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별로 구획된 부분을 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각 세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용도구분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1가구의 호화주택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을 같은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이라 함은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등 지붕과 별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이거나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과세대장에의 등재 또는 등기까지 경료될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건물로서 그 완성후 아직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8. 6. 경부터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에 있어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2, 을제4,5,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4.9. 건축주를 그 단독명의로 하고,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층 지하실, 지상1층 그린생활시설, 지상2, 3층 각 주택)으로 하여 층별 각 115.74㎡ 연면적 합계 462.92㎡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6. 경부터 사실상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건축허가 서상의 기재와는 다르게 임의로 지층 및 지상1층 부분까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층 및 지상1, 2, 3층 모두 층별로 3가구씩 12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하여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여 그중 1가구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11가구를
4.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