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9249(199012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성립에 다툼에 없는 갑제1호증(이의신청결정통지), 갑제3호증(심사청구결정통지), 을제1호증의 1(차량증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2 ,3 ,4( 각 자동차등록증), 5 ,6 (각 세금계산서), 을제2호증의 1 ,2 (취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제3호증의 1 ,2 (과세시가표준액표지 및 내용)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1989.3.31.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인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울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을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을을 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1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었고, 이를 받은 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조사결정한 매년 1윌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었으며 ,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때는 위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을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 ,000으로 하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70 ,000 ,000 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고급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세을은 150/1 ,000 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위 각 규정을 합쳐보면, 위 차량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대당 금80 ,998 ,000 원으로서 금70 ,000 ,000 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금자동차”에 해당하여, 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을은 150/1 ,000원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194 판결 참조),다만 이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인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