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이 부족하여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착수하여 준공까지 마쳤다 해도 자금부족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 법인이 1988.4.12. 그 고유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0 의 11 대 822.8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금 580 ,000 ,000 원에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89.9.9. 자로 원고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 제112조 제2항,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금 104 ,400 ,000 원 (580 ,000,000X20/1000X750/100X1.2 ,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회관을 신축하여 원고 법인의 사무실 및조합원틀을 위한 체육시설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1989.8.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131.86 평방미터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1990.10. 경 준공까지 마쳤으므로 (1) 원고자 위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법인 고유의 업무에 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와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2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 법인의 자체 회관으로 쓰일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위 토지를 법인 고유의 목적에 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함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 갑제4호증(정관), 갑제5호증(설계계약서), 갑제6호증(건축허가서), 갑제7호증의 1 ,2 ( 정기총회 회의자료 표지 및 예산내역), 갑제8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제9호증(준공검사필증)의 각 기재에 증인 강정복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부족으로 제때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그 주장과 같이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까지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그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이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위 세율에 따라 과세한 피고의 여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