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물 사이의 경계 표시 없이 한 울타리 안에 한개의 대문을 사용하나 별개의 세대가 살고 있다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주택이 한 사람의 소유라도 독립적인 별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양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131의 18 대지 456㎡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레트와즙 주택 1동 1층 143.83㎡, 지하층 10.91㎡를, 이에 인접한 같은동 131의 19 대지 347㎡ 지상에조적조 스라보즙(실제로는 와즙임) 주택 1동 1층 103.23㎡, 지하층 41.72㎡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0.6.10. 이를 모두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 )목의 규정에 의한 체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 572,980원, 도시계획세 금 60,67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29,470원, 방위세 금 114,590원의 세액을 결정,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양주택은 위치한 필지가 서로 다르고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므로 분리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구의 주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척분은 위법학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6,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31의 18 및 19의 양대지는 서로 인접하여 경계의 표시가 없이 한 울타리로 되어 있고, 그 각 지상에 위 각 1동의 남향주택이 나란히 서 있는 사실, 양주택에 통하는 대문은 위 양 대지상의 북쪽 중앙부분에 하나가 있을 뿐이고 위 각 주택의 전면인 남쪽은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131의 18 지상 주택은 1975.12.30.에, 위 131의 19 지상 주택은 1985.9.25.에 각 신축되었고, 위 131의 18 지상 주택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고, 위 131의 19 지상 주택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황동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황동준과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은 주택을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외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이 사실상의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1구의 주택은 우선 그 주택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 주택은 별개의 대지상에 위치한 독립적인 별개의 주택이고, 위 양 주택에는 각기 원고와 위 황동준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위 황동준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양 주택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양 주택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양 주택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동일한 대문을 사용하며 그 사이에 담장이 없다거나 원고와 위 황동준이 부자간이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니 피고가 위 양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위와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별지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정당한 세액인 재산세 금 108,970원, 도시계획세 금 47,39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17.690원, 방위세 금 21,790원 합계 금 195,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해당부분 취소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